방송/연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 기한이 1년 연장될 전망이다.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한시적 계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계정 설치 당시 지원 규모를 15조 원으로 예상했으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통해 공익 재원을 확충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형 Legacy 10’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을 12일 공동 대표발의했다.여야 간사가 공동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이는 기존의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부
임호선 국회의원이 6일,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의 치명률과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각 등급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확산과 피해가 우려되는 전염병은 ‘제1종’ △상당한 전파 속도로 주변 농가 피해가 예상되는 전염병은 ‘제2종’ △상시적인 감시가 필요한 전염병은 ‘제3종’으로 구분하도록 했다.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가운데 H5 또는 H7
'코리아 디스카운트'...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고질적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자기주식’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는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다.이날 국회는 제432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찬성 183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수도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GTX-C 노선을 비롯해 서울 서부선, 강북횡단선 등 주요 철도·교통 인프라 사업들은 최근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건설 자재 원가가 급등하는 등 사업 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한 건설물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귀환하지 못한 채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한 의원은 24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해 본인은 귀환하지 못하고 가족만 귀환한 경우, 해당 국군포로가 생존해 귀환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보수·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국군포로들은 국가를 위해 전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과도한 기름값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유사들의 '기름값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일명 '횡재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산자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1일 유가 변동성을 이용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 이윤을 환수하고 이를 민생 경제 안정에 활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원유 수입 가격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이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폐기물 처리 방식이 매립에서 소각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 그러나 수도권 내 처리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폐기물이 지방 민간 소각시설 등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 청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폐기물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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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반발 확산"…한의사들 국토부 앞 시위 이어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의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오늘 밤 ‘현역가왕3’ 최종 가왕 탄생…생방송 파이널 승자는 누구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울산 맥산악회, 문수산 플로깅
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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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기반시설 준비없이 보여주기식 급하게 시행한 한강 수상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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