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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위기를 맞고 있는 읍면동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문대림 의원 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 · 면 · 동 지역을 시 · 도지사령에 따라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 · 군 · 구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 따라서 일부 읍 · 면 · 동 지역에서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불가능해 인구
임호선 국회의원이 23일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되 경찰‧소방공무원과 청원경찰처럼 이미 치안·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해 왔다.그러나 자발적 봉사조직인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은 순찰과 범죄예방 등 공적 활동을 수행하고 민방위 훈련까지 겸해왔다.그런데 자발적 봉사조직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양
자율방범대를 민방위 의무에서 면제해 지역 치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23일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되 경찰·소방공무원과 청원경찰처럼 이미 치안·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로 둔다.자발적 봉사 조직이라는 점에서 자율방범대와 공통점이 있는 의용소방대는 1989년부터 민방위 의무를 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7일,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도 장기 재직 시,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자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군인 및 군무원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국가안보와 국방
임호선 국회의원이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상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기 전단계에서의 관계성 범죄는 경범죄 처분밖에 하지 못해 현행범 체포 등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미했다.이번 개정안은 흉기 은닉, 지속적 괴롭힘, 폭행 예비, 주거침입 목적 주거 주변 배회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벌금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2회 이상 반
‘친환경 인증제품’이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대상인 ‘녹색제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기식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소비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이들 제품은 친환경적 생산 방식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에서 제외돼 있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6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을 녹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때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생애 첫 내집 마련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마련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전용기·강득구·박균택·윤준병·위성곤·조계원·문진석·신영대·이재강 의원이 참여했다.현행법상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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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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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류인혁(포항세명기독병원 원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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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치료 못받아 실명위기? 법무부 "건강 위중? 사실과 달라…의료 처우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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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지난 14일 ‘안산청소년의회 기관장 정담회’에 참석해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발표한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청소년의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고 16일 밝혔다.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이번 정담회는 시의회와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교육지원청의 공동 주관으로 지난 4월 출범한 ‘2025년 안산청소년의회’의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청소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소속 청소년들이 정책 6건을 발표하고 박태순 의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총평하는 시간이 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18세기 영국을 뒤흔든 '불온한'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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