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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산업부·중기부·특허청 소관 법률안 48건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1건도 상정됐다.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과 자율주행, 소형원자로, 분산에너지,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 첨단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관련 입법이 다수 포함돼 주목된다.이날 의결된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은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합금지 예외를 허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만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개선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1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30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가운데, 차상위계층과 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총 3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경과보고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의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주요 의결 법안 중 하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현행 36시
하남시 숙원사업이었던 교육지원청 신설이 현실화된다. 김용만 의원이 발의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하남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은 2025년 9월 12일, 자신이 공동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광주하남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여 하남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급증하는 교육수요, 지역 조례로 대응 가능해져”현행 교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30일,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임이자 위원장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는가”라며 “국민은 장기투자를 통한 배당보다 단타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법’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책 전담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과학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컨트롤타워 설치는 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4일 제429회 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한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 중 주요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또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무늬만 개혁 수준에 그쳤다는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 개혁안을 마련했다.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확정한 연금개혁 방안에 따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08년 60%였던 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까지 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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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 與주도 국회 통과…방통위 17년만 폐지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법
서귀포시, 제3회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 성료
서귀포시는 지난 27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등 어린이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는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는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인 서귀포시와 교육지원청, 교육발전기금 3개 기관의 협력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활동 증진과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서귀포시 줄넘기협회에서 주관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개회식은 전년도 준우승팀인 서귀포줄세상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회선언
민주당 "국정자원 화재 총력 대응 중... 국민에 사과"
민주당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관련하여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약속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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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초인플레 베네수엘라…달러 대신 'USDT'
연간 229%라는 초인플레이션을 기록한 베네수엘라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 일명 '바이낸스 달러'가 사실상 국가 경제의 기축 통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는 ▲중앙은행 공식 환율 ▲비공식 암시장 '달러 네그로' 시세 ▲바이낸스 피어투피어 환율 등 세 가지 달러 환율이 공존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바이낸스 P2P 시세가 식당, 프리랜서, 상점 운영자 등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결제 인프라로 기능하고
횡성클린케어협동조합-대한숙박업중앙회 횡성군지부-횡성장기요양센터 업무 협약 체결
횡성클린케어협동조합, 대한숙박업중앙회 횡성군지부, 횡성장기요양센터는 10월 2일, 둔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마을 활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농정과장, 둔내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세 단체는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비롯,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둔내면 공동체 조성을 약속했다.협약에 따라 횡성군숙박업회와 횡성장기요양센터는 침구류, 타월 등 세탁물을 정기적으로 협동조합에 위탁하기로 했고, 협동조합은 위
한중수교 33주년 기념… 태주 화합문화 교류단, 울산서 특별 공연
한중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문화 교류 무대가 울산에서 열린다. 중국 절강성 태주시 문화방송관광체육국이 주최하고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울산지회가 주관하는 ‘태주 화합문화 교류단 공연’이 오는 10월 13일 오후 3시, 중구 번영로 J아트홀에서 막을 올린다.이번 공연에는 태주시 민악단과 난타극단이 출연해 중국 전통 악기 연주와 무용, 극예술을 선보인다. 화려한 의상과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는 이국적이면서도 친근한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유의 민속예술을 현대적 감각과 접목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문화적 감동을 선사할
학교 급식 위기, "안전한 노동이 행복한 급식 만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학교급
[건대역 노점 철거]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광성지역 노점상 투쟁 천막 방문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9월 29일 광진구청의 불법 행정대집행에 맞서 22일째 농성 중인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광성지역연합회 건대지부 투쟁 천막을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