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도내 70개 업체 실태조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판매·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업체들이 대상이었다. 앞으로 법령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아울러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장현국 넥써쓰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내렸다.이번 재판은 2023년 5월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 대표와 위메이드를 고소하며 시작됐다.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위메이드 재직 당시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회사 주가와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방지했다. 투자자들을 속여
제주자치경찰단이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기초질서 지킴이’ 운영을 통해 도심 거리 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제주자치경찰단은 올해 4월 14일부터 느영나영 복지 공동체와 협업해 ‘기초질서 지킴이’ 사업을 운영한 결과, 최근 3개월간 1200건이 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계도했다고 8일 밝혔다.이 기간 동안 무단횡단 계도가 3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연구역 내 흡연 338건, 쓰레기 투기 209건, 지리 안내 197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132건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기초질서 지킴이’는 제주시 신제주 누웨모루 거리와 드림
충남 서산시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하루 동안 단속된 주정차 위반 차량의 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7월 17일 하루 동안 고정형 시시티브이 등으로 단속된 주정차 위반 86건에 대한 과태료가 전부 면제되며,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개별적으로 환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및 고장 등의 사유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도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추가로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가평군이 자동차 불법 개조 차량 합동단속 예고에 이어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군은 가평군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튜닝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가평군 교
경북·대구 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 78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활용해 점검 사업장을 선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북 지역에서 거세지고 있다. 전북5월동지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온 하연호 동지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며 “즉각 석방하고 구시대 법률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연호 대표는 50여 년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지 4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올해 상반기 제주 지역 외국인 범죄 검거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검거한 외국인 범죄자는 총 237명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교통・기초질서 위반 등 무질서행위는 총 4347건을 단속해 전년 대비 약 10배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3일에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카게임즈와 주식회사 잡보스에 대한 조사·처분 결과를 심의·의결했다.쿠카게임즈는 글로벌 게임회사로 모바일게임 서비스 운영하고, 주식회사 잡보스 : 잡보스 웹사이트 운영한다.개인정보위는 민원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쿠카게임즈는 모바일 게임인 ‘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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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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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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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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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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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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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0시 축제’가 열림에 따라 중앙로와 대종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 교통통제는 축제 시작 이틀 전인 6일 오전 5시부터 축제 종료 후인 17일 자정까지 이어지며 18일 월요일부터는 정상 통행이 가능하다. 통제 구간은 중앙로 옛 충남도청에서 대전역까지, 대종로 NC백화점부터 으능정이네거리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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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년정책 포럼 열고 실효성 높인 정책 논의
과천시는 지난 1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 과천시 청년정책 포럼-정책에 청년을 담고, 청년에 과천을 더하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청년 당사자, 청년정책 전문가, 시민, 시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현재 수립 중인 '2026∼2030 과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청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청년정책의 당사자주의, 생애주기별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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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착수
대전경찰청이 4일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하고 선제적 대응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전시 서구 괴정동에서 발생한 전 연인 살해사건 등 유사 범죄가 잇따르자 선제적 대응을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 경찰관서장과 관련 부서장 등 68명이 참석해 초동대응, 수사 유의사항, 피해자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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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국제협력기술선교과, 전공 살린 ‘섬김의 봉사’로 지역사회 밝혀
계명문화대학교 국제협력기술선교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자발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기술로 복음을 전하는 실천적 선교’라는 학과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뷰티 기술과 음악적 재능을 삶의 현장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25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