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는 지난 26일 오후 3시 본청 2층 소회의실에서 협력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결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물품·공사·용역 분야 1차 협력사 관계자와 공사 직원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원거리 소재 기업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병행했다.이날 설명회에서 공사는 상생결제 제도의 개념과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제도 도입 시 협력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과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핵심 사항들이 27일 공포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대폭 반영됐다.시행령에 반영된 세무사회 건의 중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가산세 적용 제외’이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했는데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산업계를 대표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세제 지원 확대와 입지 규제 개선이 맞물리며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평가다.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특히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설치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고 관련 제조시설은 물론 해당 기술을 적용한 발전설비 투자까지 세제지원
​ 해양수산부가 농업과 어업 간 조세 지원 불균형을 바로잡고 수산업계의 재정 인프라를 강화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이번 법령 개정은 그동안 농업과 임업 분야에서는 사후 환급 대상이었으나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배제됐던 1차 산업 내 과세 불공평 구조를 혁신하는 정책적 조치로 평가됐다.​어망과 어선 및 양식장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에 필수적인 고압세척기가 환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업용 세제 혜택 품목은 기존 33종에서 34종으로 전면 확
정부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특례요건 충족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세제 혜택과 기업 공시를 연계해 상장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2025년 12월 23일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 특례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이번 시행령 개
인제군가족센터는 지난 19일부터, 온가족보듬사업 사례관리 대상 15가정에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지역 내 취약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나섰다.이번 지원은 사례관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부담이 동시에 확인된 가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가구별 욕구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품목이 반영됐다.전달된 꾸러미는 약 10만 원 상당으로, 햇반, 참치, 라면 등 식료품과 세제·화장지·치약 등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가정 당 평균 20여 종의 물품으로 구성됐다.특히 사례관리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활환경을
국세청이 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투자에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권리 보유 현황과 조합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국세청은 10일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투자조합을 통한 각종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합 구조의 특성상 조합원 정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탈세 및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는 4일 환경교육 전문기관인 ‘포항환경학교’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장 등 주요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견학은 환경교육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강사들이 하수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그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과도한 세제 사용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처리 공정의 어려움을 알리고, 생활 속 오염원 저감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시는 하수처리시설의 각 공
감사원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직접 거론하며 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박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모습이다.이 대통령은 16일 새벽 자신의 엑스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며 장 대표를 직접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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