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 군위IC를 잇는 국도 67호선 확·포장 공사 구간에서 중앙선과 가장자리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채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어 교통 안전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구미~군위IC 국도 67호선 공사는 선형 개선과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2019년 11월 착공해 20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필라테스·요가, 드론, AI 등 실무형 민간자격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부실 정보 제공과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가 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를 사용하거나 필수 자격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운영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3년 8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상담은 4,586건에 달했다.특히 2024년에는 1
  충남도는 오는 27일까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 점검 및 해체 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등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해당 분야 교육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9일 논평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계획의 타당성과 부실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2공항과 연계한 ‘스마트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채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논평은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제2공항을 주요 공공갈등 현안으로 인식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토교통부 역시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듯 ‘알박기’식 사업을 채택한 것은 지역사회를 철
마라도 남쪽 해상에서 어획량을 줄여 조업일지를 작성한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3시35분께 마라도 남쪽 약 5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온령선적 A호를 조업일지 기재 위반 혐의로 나포, 담보금 4000만원을 받은 후 석방했다고 26일 밝혔다.해경 확인 결과 A호는 물고기 310㎏을 잡은 후 조업일지에는 176㎏만 어획한 것으로 축소 기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만 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만 7288개로 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증권업계에서 여전히 일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와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자기반성'을 주문했다.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가 다른 업권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면서 정리가 지연되거나 정상화 과정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한 곳은 현장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코스피 5000 성과가 도약의 발판으로 안착하기 위한 당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에서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과 증권사 23개사 CEO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달 27일 공공 및 민간 내진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부실·지적사항 사례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26일까지 사전등록을 받는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교육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수행하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지난 2022년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 및 2026년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진성능평가 평가체계 설명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숙의 절차가 부실했다며 대전시에 공청회를 청구했다.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시민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통합 찬반을 떠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임에도 정치권에서는 부실하게 통과된 대전시의회 동의만으로 의견 수렴이 끝났다고 주장한다”며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한 이후 특별법 초안이 나오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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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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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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