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민원인이 등기우편을 미수령한 경우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등기우편 발송 절차를 개선한다.그동안 등기우편 발송 시 부기사항인 '요금후납표'는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일괄 작성·배부해 왔다. 그러나 민원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해 우체국 또는 시청에 문의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여러 부서를 거쳐 안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이에 서귀포시는 오는 10일부터 등기우편 발송 시 요금후납표를 각 업무 담당부서에서 직접 작성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법원이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동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가운데 농지나 경작 상황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공익직불금은 신청 당시 지급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실제 경작 여부나 농지 정보 등이 달라지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과 실제 농지 이용 현황이 다를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주요 변경 사항은 ▲실제 경작 여부 변동 ▲농지 소유권 이전 ▲임대차 관계 변경 ▲농지전용 ▲폐경·휴경 ▲다른 사람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의회의 입법이 지연될 경우 자체 권한으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 규정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마이클 S. 셀리그 CFTC 위원장은 기관 직원들에게 현행 권한 범위 안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셀리그 위원장은 이날 CFTC 혁신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초당적 시장 구조 입법인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여전히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이 의회에서 계속 발이 묶일 경우 CFTC가 직접 규제
연일 지속되는 역대급 찜통더위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배달 앱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이러한 배달 업계의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외식 전문 법인 ㈜비에스비푸드가 운영하는 청년피자는 소비자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행사를 기획했다.소비자들은 다가오는 이달 23일까지 배달 플랫폼 요기요를 통해 해당 브랜드의 메뉴를 결제할 경우, 기본 4천 원의 자동 할인 혜택을 즉시 제공받게 된다.여기에 플랫폼 자체에서 제공 중인 5퍼센트 추가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최대 6천 원까지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과 합작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내국법인이 노하우 및 특허권 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합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술사용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에 소재한 합작회사에 기술을 제공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과 합작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은 노하우 및 특허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하지만 살인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 차입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물론, 금융대출을 보유한 기업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기업의 연간 금융비용은 연간 3조 2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분석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국세의 20.79% 연동제가 폐지될 경우 이재명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응시원서 접수처는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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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컴 김대한 대표,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스카이컴 김대한 대표는 지난 21일 단양군청 군수실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단양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교육 지원 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한 대표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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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제 와서 ‘공공임대’ 요구…철산·하안 재건축 '비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공공임대 반영 요구를 철회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광명시청 앞에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시는 철산·하안 택지지구가 법정 기준용적률을 넘어 최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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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옳았다·계엄 정당"…호남우파친구들 150명, 광주서 자유대행진
"독재자 이재명! 이재명은 재판이나 받아라!" 6·3 지방선거 이후 "부정선거",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 등의 주장을 내세워 집회를 이어온 호남우파친구들이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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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7주년 특집 인터뷰 ①] 12살에 품은 로켓의 꿈…우경진 이노스페이스 사업부장을 만나다
2023년, 국내 민간 우주 기업 최초로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발사를 성공시킨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가 설립한 이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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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김포시장 “퇴근길 시민들에게 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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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양주시
◇ 5급 전보 ▲홍보담당관 김경아 ◇ 5급 승진 ▲차량관리과장 직무대리 이우영 ▲공동주택과장 직무대리 박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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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의 일상과 성장을 채우는 '제8회 관악청년축제' 개최
관악구가 오는 5일 '관악에서 보내는 신호, 그 너머를 향해'를 슬로건으로 제8회 관악청년축제 'Gwanak Signal: G-BEYOND'를 개최한다.올해로 8회를 맞는 관악청년축제의 슬로건은 청년들의 생각과 도전, 열정이 모여 어제의 한계를 넘어 더 큰 가능성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축제는 관악청년축제 추진위원회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청년의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트렌드·기회·지역'을 중심으로 최신 청년문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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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도 1국립대학' 출범 첫해 미래교육 혁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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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가 새로운 강원대학교 출범 첫해 학위수여식을 통해 1,27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글로벌 AI·클라우드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교육과 연구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원대 춘천캠퍼스는 28일,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올해 춘천캠퍼스에서는 학사 776명, 박사 136명, 석사 361명 등 모두 1,273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사 776명을 비롯해 일반대학원 박사 136명·석사 226명, 특수대학원 석사 95명 등 1,233명에게 학위가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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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청년센터-SM엔터테인먼트, ‘청년 직무 멘토링’ 성료
서울광역청년센터와 SM엔터테인먼트가 ‘2026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SM 청년 직무 멘토링’ 행사를 지난 27일 SM 사옥에서 성황리에 마쳤다.멘토링 모집에는 약 1000명이 신청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및 미취업 청년 등 총 67명이 최종 선정됐으며, 이들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직무 정보와 노하우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아이스브레이킹과 기업 소개를 시작으로 총 8개 분야의 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