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친기업 정책이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애로사항 파악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결하고, 제도상 규제는 중앙부처와 협력해 개선점을 모색하고 있다. 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은 주력산업의 성장력 감퇴로 주춤거리는 울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산업지도를 바꾸는 동력이 되고 있다.민선 8기 김두겸 시 정부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올해 5월 현재까지 총 2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울산 출범 이후 전무후무한 기업 투자유치 성과다. ‘투자하기 좋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2580억원이 투입되는 S-OIL ‘샤힌 프로젝트’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를 이끌어낸 울산시가 다시 한 번 규제 완화를 위해 팔을 걷는다. 시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하나의 사업장 내 다수의 건축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20일 울산시청에서는 ‘기업 현장 지원 전담팀 전체 회의’가 열렸다. 앞서 울산시는 현장 지원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월 전담팀을 꾸렸다. 경제부시장을 수장으로 인·허가 관련

진주시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거리기준을 세분화하자 진주환경운동연합이 "규제를 강화한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진주시는 지난 3월 7일 도시계획조례 중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거리기준을 현행 '인접 주택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 경계로부터

해군 잠수함 장비를 허가 없이 대만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았던 업체 이사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은 지난 17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1

통영시는 지난 16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남해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남해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부지 조성과 인·허가 행정을 지원하고 원스톱 선박검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어업인의 편의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해양레저산업 고도화와 해양 관련 기술교육 지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첨단 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안전점검 및 대국민 교육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one-s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를 방문해 백령·대청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어민들은 서해5도 어장 특성에 맞는 허가 제도 마련과 함께 백령도 북방 어장을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다.옹진군은 이날 백령면사무소에서 강 장관이 인천시와 군 관계자, 백령·대청 어업인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해수부가 북한과 인접해 있어 조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백령·대청 어민들과 관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어민들은 이 자리에서 ▲서해5도 어장 특성에 맞는

세계 최대 음반사 중 하나인 소니 뮤직 그룹이 인공지능 기업과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 허가 없이 자사 콘텐츠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16일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소니 뮤직 그룹은 앨범 커버 아트, 메타데이터, 음악 작곡 및 가사를 포함한 지적 재산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700개 이상의 회사에 서한을 보냈다.서한에 따르면 소니 뮤직 그룹 콘텐츠를 AI 시스템의 학습, 개발 또는 상용화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작업에 대한 회사와 아티스트의 통제권과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조성 사업이 3수 끝에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9차 회의를 열고 한림읍 상대리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 재심의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그린에너지㈜농업회사법인이 신청한 이 사업은 상대리 1만5797㎡ 면적의 계획관리지역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4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가축분

가평군이 청렴하고 공정한 가평군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 추진과 기관·단체 간담회를 여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은 6월28일까지 ‘부패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군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 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와 함께 외부업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분석해 청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청렴도 제고를 위한 기관·단체 간담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군은 지난 4월부터 오는 31일까지 군수 주간 간담회와 부서장 주관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계

애플과 구글이 협력해 위치 추적 장치 감지 기능을 도입한다. 애플과 구글의 협력은 애플의 에어태그와 같은 위치 추적 장치가 허가 없이 사람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에어태그는 동전 모양의 애플이 내놓은 블루투스 기기로 소지품에 부착해 놓으면 해당 물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아이폰 등으로 즉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 장치다. 2021년 출시 이후 에어태그는 스토커에게 악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졌다.이에 13일 애플과 구글은 스토킹 등을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