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교이 26일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에 대해 홍보를 했다.이날 양주시에 있는 천보산림욕장에 마련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 산림욕장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이같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 사례를 집중 홍보했다.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된다.이에 인구 감소, 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해져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산림교육원은 소

광고물이란 지역주민에게 정보 및 상품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정된 곳에 법적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로 전락하여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광고주들은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해야 할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 지정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그런데 옥외광고물은 허가 없이 붙였다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

의성군은 최근 복합민원 허가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스톱 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복합민원 허가처리 프로세스 △주요 허가 사례 △법령 개정 사항 △담당자별 현안사항 △집단 민원 및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묻지마 온라인 민원에 대한 대응 사례와 처리 방법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또 ‘복합허가 사전상담제’ ‘인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안내’제도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다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이번 연찬회를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

창원시가 진해국가산업단지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이 낸 신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창원시 진해구청은 오리엔탈마린텍 측이 낸 진해구 명동 일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지난 23일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승인된 공유수면 면적은 1만9180㎡로 오리엔탈마린텍이 이전에 점·사용하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공유수면도 일부 포함됐다.오리엔탈마린텍이 앞으로 5년간 해상크레인 운영 및 접안 등 목적으로 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 승인과 관련해 인근 주민 반발은 만만치 않

완연한 봄 향기가 물씬 품기는 계절. 곳곳 현장을 돌아디니다보면 옥의 티마냥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불법건축물 민원 신고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나간다. 민원의 내용은 단독주택에 허가 받지 않은 보일러실의 불법 건축물, 농사 짓는 땅에 신고되지 않은 농막 등이었다.또한 부설주차장 용도를 창고로 사용하고, 일반음식점을 무단 증축하여 이용하는 영업장들. 건축물대장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 등 다양하다.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옥신각신 다툼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앞 집, 뒷 집 다 무허가들인데, 왜

관세청이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을 25일 발간했다.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

울산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연안어업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거나 나잠어업 등을 신고하고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어가 내 어선 총 톤수 합이 5t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되며 대상은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

제주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기간이 유효한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 동안만 국외에 체류할 수 있다.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기를 원할 경우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 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정부가 오늘부터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국토교통부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어제 밝혔다.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해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됐다.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해외도시팀

송도국제도시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타 지역보다 광고물 인·허가 규정이 엄격하지만, 인천 연수구는 오히려 관련 법 적용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