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제10회 철도발전협력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에는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과 임종일 철도공단 부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경영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신호체계 단일화, 역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 추진 중인 안건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촬영승인 창구 일원화 및 코레일톡 예약대기 데이터 제공·협조 등 업무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국토부-철도업계 간담회에서 건의된 촬영 허가 절차 개선을 위해 영화·방송사 등이 역·시설 등에서 촬영요청 시 접수·승인창구를 코레일로 일원

광고물이란 지역주민에게 정보 및 상품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정된 곳에 법적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로 전락하여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광고주들은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해야 할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 지정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그런데 옥외광고물은 허가 없이 붙였다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산청군 삼장면에 있는 두 곳의 생수공장 중 한 곳에서 지난 2월 경남도로부터 기존 600t 취수량에서 600t을 더 증량하는 임시허가를 받은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산청군 삼장면 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수 고갈로 생활·농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좁은 도로를 오고가는 대형 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며 경남도에 증량 허가 절차 중단과 함께 지하수 고갈로 인한 주민피해 조사를 촉구했다.이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진행하고 있는 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도

산청군은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맹견사육허가제는 2022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7일 처음 시행됐다.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

안성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방치된 관정,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및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고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등록전환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시는 기간 내 신고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에 한해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예정이다.또한 자진신고 기간 내

‘파주문화재단’ 설립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파주시는 3월 초 경기연구원의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타당성 있음’으로 분석됨에 따라 재단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시는 지난달 27일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와 이달 11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9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설립동의’를 받았다.5월 임시회에서는 조례제정안, 출연동의안, 1회 추경안을 상정하고, 하반기에 발기인 구성과 총회, 임원 선출, 의회 출연금 확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대구 북구가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북구 구암서원에서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인·허가, 계약 및 관리, 재·세정, 보조금 지원 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했다.교육은 ..

부천 대장지구 및 인근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 13일자로 해제된다. 2019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5년만이다.29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오는 5월 13일자로 부천 대장지구와 함께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대 592필지 0.72㎢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이로써 인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4,113필지 6.15㎢ , 구월2 공공주택지구 1만6,383필지 13.91㎢ 등 2곳 20.06㎢로 줄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함양군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지역 내 유림면 옥매리 일원에서 골재채취를 위한 허가 신청이 들어오자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와 옥매리 주민대책위는 26일 경남도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매리에서 골재채취를 하면 심각한 환경 파괴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옥매리 골재채취 사업 구역은 산림이 우수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발파소음, 비산·미세먼지와 지하수 오염은 물론 흙탕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나무가 베어지고 흙을 파내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일차적

경남 함양군 유림면 옥동마을 뒷산의 토석채취사업 허가 신청을 두고 마을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과 함양난개발대책위, 옥매리 골재채취반대 주민대책위는 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