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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청년 세대의 군 복무를 ‘희생’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제시했다.시는 전국 최초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전역 이후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국가보훈부는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 차
청주시 공무원의 10%가 육아휴직과 민원인 괴롭힘 등으로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존 업무와 병행할 수밖에 없어 직원들이 업무가중을 호소하고 있다.9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휴직 공무원은 313명으로 전체 직원 3200명의 9.7%를 차지한다.유형별로는 육아휴직 250명, 동반휴직 6명, 질병휴직 49명, 가족 돌봄 6명, 병역 2명이다.휴직 공무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지난 2023년 280명이던 휴직자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5.3%, 6.1% 증가했다.특히 최근 3년
강원지방병무청은 4일, 강원대학교를 방문하여 현역병 입영신청 안내 및 모집병 지원 관련 방문 상담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대학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행사와 연계하여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입영희망자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2026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방법과 신청일자, 유의사항 등 병역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또한 현역병 모집 담당자가 입영대상자의 전공, 자격증 등과 연계한 군 특기를 추천하고 지원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가산점을 안내하는 등 1대1 모집 맞춤 병역상담을 진행하는 시간도
여성도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도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9일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확대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6년 사이 국군 병력은 11만 명 이상 줄었고, 정부가 계획한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육군의 병력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투부대 병력 충원에 심
최근 군 병력이 6년 만에 11만명이 줄면서 45만명대까지 내려앉았다는 뉴스가 보도됐다.이에 온라인에서는 미흡한 부사관 처우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사를 비롯한 부사관 처우가 열악한 탓에 간부 지원자가 줄고 기존 간부의 이직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몇 년간 병사의 봉급이 크게 오르면서 병장과 하사의 월급이 큰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 역전돼 부사관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는 주장도 있었다.하사는 병사들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며 소대장이 내린 작전 및 훈련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씨는 오는 15일 139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해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훈련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이 씨의 보직과 복무 부대는 교육훈련 성적, 군 특기별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임관시 결정된다.이 씨는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여성 현역병 복무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어 2028년 상비 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육군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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