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가시화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하동지역 주민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 등에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진실화해위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78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진실화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관내 41개소 사찰 대상으로 범죄 취약요소 점검 및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진단을 했다.특히,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범죄예방진단팀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및 화재, 절도 등 범죄예방을 위해 사찰 내·외부 CCTV 및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 시설 점검을 했다.이와 함께 절도, 시설물 방화·문화재 훼손 등 주요 사건 발생에 대비해 형사·지역경찰 합동으로 주변 지역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했다.전재희 남부서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로이터·AP통신 등 해외 외신에 따르면 이번 총격사건은 15일 수도 브라티슬라바 외곽의 한 마을인 핸들로바 지역에서 슬로바키아 정부가 회의를 연 직후 여러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밝혔다.피초 총리는 대표적인 친러시아계 인물로 과거 "러우 전쟁의 종전을 위해선 러시아에 영토를 줘야한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슬로바키아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

경찰이 거제에서 전 연인에게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폭행’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경남경찰청은 상해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ㄱ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ㄱ 씨는 전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ㄴ 씨를 폭

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날을 하루 앞두고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이초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4법 개정안, 생활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국면에서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인사, 김 여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은 곤혹스러운 분위기이다.반면 이 총장은 인사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며 용산에 맞서는 모양새다. 일사분란 했던 검찰전권 시즌 1이 끝나고 분열하는 검찰정권 시즌 2가 개막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인사 파장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총선으로 미뤄져 온 정례 인사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

창원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에서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위·수탁 협약 내용, 협약 진행 경과, 협회와 창원시 사이의 분쟁의 원인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협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히면서 소송비용은 협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창원시는 입회비를 낸 회원들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등 협회가 위·수탁 운영조건을

강도치사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8년을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A씨는 경북 경산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 받지 못한 돈 수금을 도와줬다. A씨는 1985년 1월 21일 오후 9시께 자신의 도움으로 B씨가 세탁소 업주로부터 빌려준 돈 3

제주에서 애인을 집에 감금하고 때린 데 이어 흉기로 위협까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감금,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새벽 3시부터 14일 오전까지 27시간 동안 제주시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10일에도 B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4일 오전 6시20분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