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6시31분쯤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그의 얼굴을 폭행하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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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세제·금융·규제 총동원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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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오영훈 "연대설"...문대림 "공직자 중립 위반"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오는 18일 결정된다.1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성곤, 문대림 도지사 경선 후보의 결선 투표가 16~18일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18일 오후 6시쯤 발표한다.본선 주자를 가리는 결선을 앞두고 양측은 막판 혈투가 펼쳐지고 있다.위 후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지난 12일 만남을 갖고 “30년 세월을 제주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온 동지, 오영훈 후보와 저는 오늘 두 개의 길을 하나의 물줄기로 합치기로 했다”며 연대를 표방했다.오 지사는 “위 의원은 단 한 번도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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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과학고등학교, 배움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다
경산과학고등학교는 10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421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32회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에서 화학 분야 금상, 동상, 환경·식품·위생 분야 동상, 장려상(박태이·김승우·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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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우주항공청은 10일 오후 4시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과 국가 우주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심의·의결 기구다. 지난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으며, 기존 정부 부처가 맡던 부위원장직도 민간위원 호선 방식으로 전환돼 민간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폭이 넓어졌다. 우주항공청장은 간사위원으로서 참여 부처와 민간위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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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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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첫삽 뜬 ‘동문 디이스트 파크시티’…1051세대 공급
충남 천안 동남구 삼룡동 ‘동문 디이스트 파크시티’가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삼룡동 파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6일 사업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문진석 국회의원과 류제국 천안시의회 의장 권한대행, 동문건설 관계자, 조합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구홍민 조합장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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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확정 위성곤 의원…그는 누구?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에서 민주화운동 소위 '386세대'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꼽힌다.대학 시절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민주화운동과 4·3 진상규명 운동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옥고를 치렀다. 이번 본경선에서 경쟁했던 현직인 오영훈 지사와는 고교.대학 동기이자, 대학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민주화 운동에 함께 했던 공통된 이력을 갖고 있다. 결선에서 오 지사가 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위 의원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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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춘오·최옥수, 나광국 지지…무안군수 경선 '판 뒤집기'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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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결선이 나광국·김산 예비후보 간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경선에서 탈락한 류춘오·최옥수 예비후보가 나광국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경선판이 요동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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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아라동 을 후보 개소식 성황…"교통·돌봄·청년 아우르는 미래비전 선포"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아라동 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후보가 1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 세 확산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하면서 성황을 이뤘는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김한규 위원장은 “정현철 후보의 내실있는 고민을 지켜봐왔고, 국회와의 소통을 강점으로 아라동 을의 확실한 일꾼”이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모경종 위원장은 “누구보다 한 발 더 뛰는 후보로서 지역의 과제들을 해결할 일꾼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