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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지난 20일, 김철수 전 속초시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도당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지난 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해, 이병선 속초시장과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과 관련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이른바 ‘정적 죽이기’를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도당은 “김 전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최초로 수사를 의뢰한 기관은 감사원이며, 이 시장과 강 의원이 관련 내용으로 현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4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며 내란으로 규정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죄추정 원칙'을 거론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제발 정신 차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대표는 장 대표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언급하며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장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 권한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권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전문 기업 코오롱티슈진이 2월 6일 공시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 5일,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2일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나온 것으로, 코오롱티슈진의 법적 안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회사는 2월 6일 판결문을 수령했다.한편,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2월 6일 장마감 기준 9만43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결과이며, 2019년 2월 검
대한민국 현대사의 시계가 다시 한번 서울 서초동 대법정으로 집중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43일이 지난 지금,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역사적인 1심 선고를 단 몇 시간 앞두고 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던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 이후 30년 만에 재현된 국가 권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특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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