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15개 시도대표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경남 창원특례시에서 제258차 시도대표희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의했는데 그 중 배상록 회장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 발의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작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차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선 구제 후 회수’를 목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서실장에 조은희 의원을 임명했다.국민의힘은 9일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 발표했다.2022년 3월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당선돼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한편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황우여 비대위 인선은 진행 중이다. 당연직으로 합류하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라다솜 기자 [email protected]
김덕현 연천군수가 정부의 '세컨드 홈 특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김 군수는 이날 “연천군의 세컨드 홈 특례지역 선정은 군민과 함께 지난 2년간 중앙부처와 국회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이뤄내 결과물로써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부동산 등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3곳을 '세컨드 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했다.부산 동구·서구·영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말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또 다시 거야의 입법폭주력 행사가 예고되어 정국이 요동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야권이 오는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서 재의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마저 일부 수정하여 재입법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21대 임기말 특검법 등 거야 입법권력 과시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마저 압도적인 ‘여소야대’로 여야 간 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는 22일 상반기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지사장을 비롯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공단의 주요 실적 및 성과 보고, 2024년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현안 및 이슈 등에 대해 논의 후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번 결의대회는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알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단 특사경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충주 이선규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관련기사 2면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오는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한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구조다.특검법에
22대 총선 승리의 주역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의 원내대표 안착에 이어 국민의힘 특급 소방수로 배준영 국회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에 선임되며 22대 국회에서의 인천 국회의원 활약이 주목된다. 이미 박 원내대표와 배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꼬여만 가는 정국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14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났다. 여야 신임원내대표 당선 후 첫 만남인만큼 국민의 시선은 온통 이들의 말과 행동을 주목했다.이 자리에는 이날 추
오는 30일 22대 국회에 등원하는 지역의원 6명이 ‘3각편대’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현안·국비확보 ‘득실 계산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여일 후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5선 김기현·2선 박성민·2선 서범수·초선 김상욱 당선인 등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초선 김태선 당선인, 진보당은 2선 윤종오 당선인이다.◇21대 국회와 22대 국회 ‘같은 점과 다른점’21대 역시 여소야대 체제다. 하지만 울산은 국민의힘 5명과 더불어민주당 1명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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