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북 괴산군은 13일 핵심사업 6건의 정부 예산 반영을 국회에 건의했다.송인헌 괴산군수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재관·박형수 의원을 만나 핵심사업의 국회 차원 예산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송 군수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괴산육군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조성사업 △불정목도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3단계 1단 증설사업 △주진N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광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산촌활성화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기후생명정책연구원,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연구단체들이 육상에서 한강하구에 유입되는 비닐쓰레기 등을 조사하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정부의 탁상행정을 규탄하며 한강하구 쓰레기조사예산의 복원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기획재정부는 한강수계관리기금 2026년도 한강하구 쓰레기이동 예측모델링 예산 7억1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현재 한강하구에서는 육상유입 비닐쓰레기가 물속을 떠돌며 자연생태계뿐 아니라 국민들의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
한국리츠협회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장에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업계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리츠업계는 리츠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배당성향이 40%를 초과하는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
원생이 급감해 운영난을 겪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는 퇴로가 열린다.2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개정 영유아보육법은 경영난을 겪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에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해야 했다.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도민의 요구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서한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당초 대전시와 충남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실을 연일 찾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현안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정리한 문자메시지를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하며 막판 증액 심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광주는 인공지능 분야 인프라, 전남은 사회간접자본 중심 사업을 앞세워 국비 배분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광주시는 국가 신경망처리장치 컴퓨팅센터와 국가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 등 이른바 AI 국가 시범도시 관련 예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728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 증가한 수준이다. 총수입은 674조 2천억 원으로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4.0%,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2025년 대비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되며,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또한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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