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권력의 실체와 본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정치인 중 한 사람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다.인천 연수 국회의원으로 5선을 지내며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이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판사 경력을 가진 황우여 위원장이 유고 상태인 집권여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섰다.격랑의 정국에서 대야, 대이재명 대표와의 대결 선봉에 선 황 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 정치와 남은 3년간 여당이 그린 길에 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비상상황에 빠진 당 구원투수로 등판

대전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변호사 2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총 4명을 공개 모집한다.이번 모집인원은 변호사 2명, 회계사와 세무사 각 1명이다.대전청 관계자는 2일 전화통화에서, "오는 6월말로 임기만료되는 분들이 4명이다"며 "이번에 해당 인원을 모시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올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법률·세무·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1000명이 넘는 제주 4·3 수형인 등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장찬수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도민 모두가 4·3을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30일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를 개최했다.장 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 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도맡아 수형인 등 피해자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장 판사는 이날 강연에서 재심 재판의 종류를 시작으

4·3 수형인과 유족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부터 선고 배경 등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4·3정담회에서 장 판사는 그동안 4·3 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병무청은 과장급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을 공개 모집한다.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지정하고 적임자를 공직 내·외부에서 공개모집하는 제도다.지원자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등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의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임용되는 감사담당관은 감사제도 운영 및 감사계획 수립, 소속기관 감사, 반부패·청렴시책 수립 등 감사분야 전반의 업무를 수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공수처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수장이 된다면 조직에 기운을 불어넣고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직을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해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될 여러 방안을 생각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판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판사출신은 맞지만 유능한 수사경험을 가진 차장을 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안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2016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사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와 관련 "약점 많은 공수처장 세워 해병대원 사건을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며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공수처장 후보자의 위법, 탈법 의혹이 백화점 수준이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의 장은 고사하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절한 면모가 파면 팔수록 드러난다"고 말했다.노 대변인은 "판사 출신 변호사인 오동운 후보자는 딸을 친구 로펌에서 일하게 해줬다. 채용공고도, 근로계약서도 없었다. 부인은 자신의 로펌에 운전기사 등으로 채용

전문직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야는 법과 의료인데 그 중에서도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변호사 자격시험에 붙으면 변호사로 일할 수 있고,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 변리사와 법무사도 법무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전문직이다. 자격취 득의 허들이 높고 길지만, 말그래도 전문직의 길이 보장된다. 과거에는 학부를 졸업한 후에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생기면

신분을 바꿔가며 수억원대 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첫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피 후 위장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경인방송 회장을 하면서 고급 외제 차를 몰며 호화롭게 생활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권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