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후에라도 사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 법의 위헌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진주시를 비롯, 전국 4개 도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의 비현실적인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진주시는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주·아산·구미
법조인 출신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은 입법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은 1...
국회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지역·필수의료 강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 병원과 응급·필수 진료과의 인력 공백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입법을 환영한다.이번 법의 핵심은 의대 입시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를 제작해 농업현장에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1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농업 분야에도 본격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산업·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이 스스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중대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안내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김창범 회장은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
부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 제4회 부천 아카데미 플러스’ 명사 초청 강연을 열었다.‘부천 아카데미 플러스’는 공직자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높이기 위해 부천시가 올해부터 분기별로 운영 중인 교양 강연 프로그램이다. 앞서 과학, 경제,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공직자들에게 폭넓은 시각을 제공해 왔다.이날 강연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해 ‘청렴, 법의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공직자로서 행정의 근간이
충북 충주경찰서는 국민주권 보장과 인권 중심의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헌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17일 경찰서 중원마루에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찰기동대 등을 중심으로 헌법교육이 확대·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주경찰서가 선제적으로 자체 교육을 마련해 실시한 것이다.교육은 헌법과 인권 중심의 법 집행 마인드를 확립하고 현장 활동에서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특히 경찰관들이 일선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시행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 의료공백을 구조의 문제로 보고 국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을 임시처방이 아닌 제도체계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가 생겼다고 인력이 곧바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울산은 이 법의 효과를 가장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도시다. 개원을 앞둔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의료인력 확보가 큰 변수로 꼽힌다. 산업도시 울산은 외상·응급·재활·산업의학 등 필수의료 수요가 크지만, 이 분야 전문의 부족은 오래된 구조적 문제다.입구는
최유철 법무사는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 의성읍 궁전예식장에서 '민법의 구조'와 '형법의 이익'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연다.이번에 출간된 '민법의 구조'는 방대한 민법의 전체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해설서다. '형법의 이익'은 형법을 처벌 중심의 법률이 아닌, 개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제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용을 풀어냈다.두 도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전자책으로 제공되며, 독서 편의성을 고려해 분권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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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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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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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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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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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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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국도 7호선 나안삼거리–변전소 간 도로 개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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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국도 7호선의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도심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천곡동~북삼동 간 최단 노선’개통식을 오는 12월 30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이번 개통식에는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사회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감사패 전달, 준공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된다.본 도로는 송정동 1426-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73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되었다. 연장 852m, 폭 20m의 4차선 규모로, 지난 2024년 6월 착공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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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임기 중 행감 우수의원 2차례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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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하는 영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