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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5월 23일 ~ 24일 제주시내 버스정류장 등 6개소에 후보자 A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9매를 첩부한 혐의의 신원미상자를 5월 24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제2항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또다시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검찰은 2일 대구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이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 박 전 대표이사와 배 전 제련소장에게 각 3년, 상무 및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주식회사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이들은 중금속
대통령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적시된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며,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통치행위를 벗어났을 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 ‘고도의 통치행위’로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의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비판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같이 합의해놓고 악법이라고 주장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법의 취지와 효과를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중대재해법은 여야가 함께 만든 법"이라며 "폐지하자거나 악법이라는 주장은 법안 합의 당사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결정권자가 되면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도록 고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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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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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악동 저스틴 선의 '트론' 월가 도전기…성공할까 실패할까
저스틴 선 창업자가 이끄는 암호화폐 기업 트론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일어날 확률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론을 발행하는 트론은 나스닥 상장사 SRM 엔터테인먼트와의 역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SRM엔터테인먼트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1억달러를 조달해 TRX 비축 전략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론의 전략은 TR
광명시, 지방자치 30년 살펴보고 미래 30년 준비한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맞춰 시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시민주권도시’ 실현을 향해 나아간다.박승원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이 의미하듯, 국가를 이끄는 동력은 국민의 뜻과 참여로부터 나온다”며 “이에 발맞춰 광명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시민주권도시’는 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일상에서 의견을 내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박 시장은 오는 24일 광명극장
삼척시, 관내 한우사육 농가 축산 맞춤형 종합컨설팅 진행
삼척시농업기술센터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센터는 지난 6월 17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미로면 소재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개량 및 사양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가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컨설팅은 최근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한 한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력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사전에 실시한 기술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농가별 현안을 살피고, 맞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개소식 개최
내년 10월 강릉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행사인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조직위원회 사무국이 18일, 개소했다.이번 개소식은 ITS 세계총회의 본격적인 준비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로, 강릉시와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 ITS협회 등 관련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조직위원회 사무국 개소를 축하하고,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행사는 안양시에 위치한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리며, 지금까지의 유치 과정 및 추진 경과와 함께 앞으로의 세부 추진 계획에
강릉시 '2025 청렴한 공직의 첫걸음, 올바른 복무 교육' 마련
강릉시는 18일 오후 2시, 시청 2층 대강당에서 임용 5년 이하 공무원 및 공무직 361명을 대상으로 '2025년 강릉시 저연차 공직자 대상 복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저연차 공직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되새기고, 청렴한 직무 수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강의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 공직의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강릉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저연차 공직자들이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