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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를 제작해 농업현장에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1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농업 분야에도 본격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산업·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이 스스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중대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안내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김창범 회장은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
부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 제4회 부천 아카데미 플러스’ 명사 초청 강연을 열었다.‘부천 아카데미 플러스’는 공직자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높이기 위해 부천시가 올해부터 분기별로 운영 중인 교양 강연 프로그램이다. 앞서 과학, 경제,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공직자들에게 폭넓은 시각을 제공해 왔다.이날 강연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해 ‘청렴, 법의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공직자로서 행정의 근간이
충북 충주경찰서는 국민주권 보장과 인권 중심의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헌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17일 경찰서 중원마루에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찰기동대 등을 중심으로 헌법교육이 확대·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주경찰서가 선제적으로 자체 교육을 마련해 실시한 것이다.교육은 헌법과 인권 중심의 법 집행 마인드를 확립하고 현장 활동에서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특히 경찰관들이 일선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시행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 의료공백을 구조의 문제로 보고 국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을 임시처방이 아닌 제도체계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가 생겼다고 인력이 곧바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울산은 이 법의 효과를 가장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도시다. 개원을 앞둔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의료인력 확보가 큰 변수로 꼽힌다. 산업도시 울산은 외상·응급·재활·산업의학 등 필수의료 수요가 크지만, 이 분야 전문의 부족은 오래된 구조적 문제다.입구는
최유철 법무사는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 의성읍 궁전예식장에서 '민법의 구조'와 '형법의 이익'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연다.이번에 출간된 '민법의 구조'는 방대한 민법의 전체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해설서다. '형법의 이익'은 형법을 처벌 중심의 법률이 아닌, 개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제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용을 풀어냈다.두 도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전자책으로 제공되며, 독서 편의성을 고려해 분권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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