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논의가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9일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계획을 묻는 말에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소송을 검토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쯤 가서
국민의힘은 3일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의 저질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라며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이어 "작년 12월 3일 저녁 몇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원내대표실의 먼지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정당 몰이가 얼마나 허무
중부뉴스통신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심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심
10여 년 전이다. 가까운 친척이 회사 경영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법률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친척이 많이 억울했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복잡한 소송 수행을 위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증거와 진술이 충분하니 열정 넘치는 초임 변호사라면 충분
종로구의회는 26일 한국 청렴리더십 연구소 김정현 청렴강사를 초빙하여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2025년 종로구의회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예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영화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금지법’ 을 주제로 영화 속 사례와 연결해 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어 교육 참석자들의 흥미와 공감을 이끌어냈다.또한, 공직자의 역할과 책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이 법안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발언을 남겼다. 우 의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며, "헌법에는 있으나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노동3권을 현장의 권리로 만들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2013년 을지로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첫 발의 이후 법 통과까지 약 11년이 걸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현실에서 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 안전 수호신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일같이 산업 현장으로 출근한 노동자들,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인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해마다 2000건 넘게 반복되고 있다. 부상자 수는 14만명을 넘어 오히려 증가 추세다.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법의 도입 취지가 기대만큼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27일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온전히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누구에게 배움을 받을 것인가?교권 상실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법조인으로서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을 맡을 때마다 ‘이게 과연 법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영역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교사의 가르침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의 영역으로 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최근 한 달, 울산에서 벌어진 두 사건은 우리 교육 현실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한 사건은 교육 공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지를,
울산 북구에서 주차장용지를 활용한 세차장들이 성업 중이다. 그러나 주차난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세차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편법 활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용지에 주차전용건물을 설치할 경우 전체 면적의 30%까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나머지 30%의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북구에서도 최소 3곳의 세차장이 주차장용지에서 성업 중이다. 문제는 타용도로 전용 가능한 기준인 30%를
전남 무안군이 오는 22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을 초청, '청렴, 법의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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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요양시설 현장 안전컨설팅 진행
평창소방서는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월정사 노인요양원을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추석 명절 기간 중 면회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시설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근태 서장을 포함한 소방 관계자들은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소방시설 점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요양시설 관계자들에게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유사시 대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피난로를 확보하는 등 자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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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인형극 공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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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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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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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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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울산HD FC가 21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0라운드 홈경기에서 FC안양과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무승부로 울산은 5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하위권 탈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울산은 승점 36으로 9위를 유지했고, 안양은 승점 37로 8위에 머물렀다. 울산은 신태용 감독이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조현우, 트로야크, 김영권, 정승현, 루빅손, 고승범, 이진현, 강상우, 백인우, 에릭, 허율을 선발로 내세웠다. 전반부터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하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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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 8월 아파트 전기료, 84㎡기준 9만4500원 전년比 16%↑
역대급 폭염 여파로 올여름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8월 전국 아파트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16% 넘게 뛰어 관리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의 ‘9월 아파트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아파트 1200만가구의 1㎡당 평균 전기요금은 1125원으로 집계됐다. 전용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달 전기요금이 약 9만4500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16%가량 증가한 수치다. 월별로는 지난 7월 아파트 전기요금이 1㎡당 781원으로 전년 동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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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제8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9월 26일 개막
의성군은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의성읍 남대천 구봉공원 일원에서 『제8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축제는 ‘슈퍼푸드의 힘, 건강한 의성’을 슬로건으로, 의성 슈퍼푸드를 주제로 한 공연과 체험, 먹거리를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장으로 준비됐다. 축제 첫날 개막식 퍼포먼스 ‘50인의 의성군민 난타대 공연’을 시작으로 사흘간 다채로운 무대 공연과 체험 행사가 이어진다.무대 프로그램에는 국내 최정상 밴드 YB와 트로트 가수 장윤정과 김다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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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쇠부리기술, 국가유산청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선정
울산 북구는 국내 유일의 전통제철기술인 ‘울산쇠부리기술’이 국가유산청의 2026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울산쇠부리기술’의 역사성과 가치를 규명하고,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아카이빙을 구축했다. 2026년 2차년도 사업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전승 기반 마련과 함께 ‘울산쇠부리기술보존회’ 발족, 인문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쇠부리기술 재연,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실질적 전승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김은정기자 k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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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공원서 즐기는 오싹한 가을밤
울산 울주군 선바위 공포체험 축제가 지난 20일 선바위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이 공포체험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