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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임업 관련 협회·단체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9월30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TF’를 통해 산림경영, 임산물생산,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실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법 체계나 경미한 벌금에도 전과가 남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 아래, 과징금 중심의 합리적 규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에는 에너지만 들고 효과는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
정부가 '소버린 AI'를 외치지만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오히려 뒷걸음질 중이다. 복잡한 규제와 사회적 합의 부재로 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해 로보택시 상용화를 실현했다.현재 한국의 자율주행 규제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통합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독립형 자율주행을 위해 센서와 연결되어야 하는데 자율주행 기술 기업과 전기차 차량 제조사와의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자율주행차 시
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심폐소생에 나선다.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다. 시는 규제 완화,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 공급을 속도감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폐지… 경쟁․품질․성장지원 등 필요한 규제는 보완AI SW 거래실적 요구 폐지 등 AI 신기술 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 논의 조달청이 조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합리화에 총력,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경쟁․품질․성장지원 등 필요한 규제는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규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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