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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ASF 발생지역 양돈농장의 축산차량 방역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역기준 변경안을 공고하고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 따라 ASF 발생 농장이 있는 시·군의 양돈농가에서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이 농장에 들어올 경우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반
6일전
1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지하철 1호선 신연수역에 정차한 인천시청역 방면 전동차의 출입문 1개가 고장 났다.인천교통공사는 전동차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자 8량짜리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한 뒤 다음 열차로 갈아타도록 안내했다.교통공사는 고장 난 열차를 귤현 차량기지로 옮겼으며 고장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교통공사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고장 열차의 운행을 중단하고 회송 조치했다"며 "다음 열차부터는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홍성·예산을 비롯한 도내 시·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야간경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박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25일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도민과 통하는 충남’ 홍성·예산 권역 타운홀 미팅을 열고, 도민과 직접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노인회장과 보훈단체장, 이통장·청년·여성·소상공인·농업인 등 홍성·예산 지역 각계각층 도민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법
충남 당진시는 지난 14일 내포문화숲길과 연계해 몽산성 시무나무길 걷기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5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해 면천읍성~몽산성~면천읍성의 약 5km 구간을 걸었다. 시는 산림청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몽산성 시무나무 군락지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또봄면천 축제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몽산성 시무나무길 걷기행사를 추진했다. 백제시대 건립된 몽산성은 면천읍성 축조 전까지 행정 및 방어치소로 이용됐다. 몽산성 시무나무는 적의 침입을 막기
6.26동란 이후 1960년대 대한민국은 몹시도 가난했다.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의장은 경제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계획기간중 경제성장에 필요한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커피, 화장품, 담배 등 사치성 외제 기호품의 수입 조차 철저히 통제한다. 동서식품 창립 이전 다방에서 마시던 대부분의 커피는 주로 미군부대 PX를 통해 유출된 커피였다. 이렇게 전량 수입에 의존한 커피를 사느라 도깨비시장으로 흘러드는 외화가 만만치 않았다. 정부는 1961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만들어 커피
오늘부터 서울의 6곳 자치구에 도심침수예보가 실시된다.이번 도시침수예보는 2024년 3월 도시침수방지법 시행이후 실제 도시침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예보하는 첫 사례로 주목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서울특별시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를 본격 시작한다.매년 침수 피해가 되풀이 되던 서울 강남역 및 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 등 예보 대상이다.이번 도시침수예보 체계는 침
제주특별자치도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제주응급의료단을 설치했지만, 인력 미확보로 24시간 운영이 아닌 주간 운영을 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한라병원을 수탁기관으로 2024년 2월 제주응급의료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도내 병원별 가용 자원과 현장 환자 상태, 이송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그런데 인력 부족으로 주간에만 운영하면서 심야시간 핫라인은 한라병원과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당직의사의 휴대폰을 연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특히, 핫라인으로
충북 청주시는 서원구 두꺼비생태공원 원흥이방죽의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외래 거북류 포획장치를 설치했다.이번 포획장치 조사는 외래 거북류의 산란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동면기 전인 11월 초까지 운영된다.현재 원흥이방죽 일대에는 리버쿠터, 붉은귀거북, 중국자라 등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 거북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시는 이번 포획 조치와 더불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계 교란종 교육과 양서류 서식지 환경보전 활동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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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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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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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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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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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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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소리뜻 한자교육' 문해력 교육모델 주목
# `두발 자유화'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두발을 두 다리로 이해.# 교사의 “시발점”이란 말을 듣고 선생님이 욕설을 했다고 항의.# 수학문제에서 `대변'에 대한 개념을 `배설물'로 오해.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일선 교육현장에서 겪은 문해력 저하 실태의 실 사례들이다.스마트폰과 유튜브, 쇼츠, 틱톡과 같은 미디어 환경의 영향으로 초래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는 `디지털 난독증'이라는 사회문제로도 연결되는 교육 현장의 시급한 해결 과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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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체계 강화
충북도는 `2026년 충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정착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올해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도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를 활성화해 법령 해석이나 업무처리 방향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담당자가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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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 청주서부소방서 방문해 시민 복지 증진 방안 논의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7일 청주서부소방서를 방문해 지역 안전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청주서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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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학교병원, 아동학대 대응 실무 세미나 개최
2024년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세종광역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와 보호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가운데, 7일 본관 도담홀에서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아동학대 대응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동학대 대응 능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다.이날 진행된 세미나는 ‘의료적 방임의 법적 이해와 의료기관에서의 현장 대응사례’를 주제로 아동 권리 인식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개념 이해 및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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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농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 대농근린공원 일원에 추진한 `도시바람길숲 대농근린공원 디딤·확산숲 조성사업' 2차년도 사업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내 신선한 공기 유입과 원활한 공기 순환을 유도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시는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공원 놀이공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산책로에는 느티나무를 식재해 그늘을 조성했다. 또 팽나무와 메타세쿼이아, 화살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배치해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보행 환경을 높였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