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면 다 빠져나간다 ‘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비현실적인 ‘동일인 관련인’ 조사....왕래끊긴 가족 자료도 요구”, “쿠팡에 면죄부 준 공정위, 경제주권 포기했나” 등의 보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명하고 나섰다.공정위는 16일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년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별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라 지정된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인 쿠팡뿐만 아니라 내국인인 두나무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

캐나다의 한 교과서에 제주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돼 있다는 사실이 국내에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을 보면 캐나다 전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 출판사 '프랜티스 홀'이 발행하는 'Counter points, Exploring Canadian Issue'란 교과서에 제주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됐다.교과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며 영토를 넓혀가는 상황을 지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최저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만 요양요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동구만 유일하게 올해부터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종훈 동구청장이 발의한 ‘동구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올해부터 동구 관내 장기요양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노인돌봄 노동자에게 월 5만원씩 처우 개선비를 지

지난달 11일 영국 공영방송 BBC가 막 집계가 끝난 22대 총선 결과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BBC는 국민의힘이 참패한 선거 결과를 보도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 투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비민주적 통치방식과 '대파 논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불신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 분석이다. 그러면서 “한국 헌정사에서 집권당이 집권기간 중에 단 한 번도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고 덧붙였다. 여당 입장에서는 매우

신은숙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수의계약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자신의 가족이 관련된 사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창녕군정의실천연대·창녕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창녕군의회 출입 현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의회는 신은숙 부의장과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군민들에게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시민단체는 “신은숙 의원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로

제주시의 미래 청사진인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둘러싼 반발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7일 제427회 임시회를 통해 해당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인 만큼 주요 쟁점들에 대한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제주시는 2022년 3월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한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착수했다.이후 제주시는 같은 해 실시한 용역 결과와 각 읍·면·동 주민설명회, 사전 의견수렴,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 결과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조성 사업이 3수 끝에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9차 회의를 열고 한림읍 상대리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 재심의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그린에너지㈜농업회사법인이 신청한 이 사업은 상대리 1만5797㎡ 면적의 계획관리지역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4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가축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에 대규모 휴양리조트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그런데 사업 부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인 데다, 부지 내 용암동굴인 마장굴이 포함돼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트러스피에프브이㈜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함에 따라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성산읍 신천리 26번지 일대 12만891㎡ 부지에 5023억원을 들여 오는 2028년 12월까지 189실 규모의 콘도와 식물원, 아트갤러리 등을 조성하는

'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제주도가 제주산 흑돼지 품질 개선을 위한 등급 판정 제도 개선에 나선다.제주도는 일반 백돼지보다 지방이 많은 흑돼지 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선을 농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유통단계에서 이뤄지는 우리나라 돼지 등급은 도축한 후 고기의 무게인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에 따라 1＋, 1, 2 등급으로 나뉜다.도체중이 83㎏ 이상 93㎏ 미만이고 등지방 두께가 17㎜ 이상 25㎜ 미만이면 1＋ 등급을 받는다.도체중 80∼93㎏, 등지방 두께 15∼28㎜이면 1등급, 1＋와 1등

의왕시에 건축되는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의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사용승인을 앞두고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공사에게는 완벽한 하자보수를, 의왕시에는 철저한 절차이행을 촉구했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의왕스마트시티퀀텀’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수분양자 30여명은 지나 13일 공사 현장 앞에서 사용승인 절차의 완벽한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밤낮없이 진행되는 공사와 무리한 겨울철 작업 등으로 부실공사 우려가 크다. 하지만 시공사와 시행사는 입주지정일만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