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갑작스러운 형사 사법절차의 변화로 일선 경찰관들은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하여 국민이 현저히 지연된 수사절차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나아가 지나치게 지연된 사법절차로 정의가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난다.사기를 당해 고소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이 없는 데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상당하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 등으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야말로 그 어떤 기관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기관이다.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가 유일하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0일 월성원전 감사 관련 산업부 전 공무원 최종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감사원은 월성원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고감사방해죄 고발 남발에 대해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어제 월성원전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부 전직 공무원들의 무죄를 최종 확

국회 야당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정무위원 15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는 정부관계자가 거짓 진술을 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김성주·김한규·민병덕·박성준·박재호·오기형·이용우·최종윤·홍성국·김종민·양정숙·황운하·강성희 위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전 기획조

지정·사업장폐기물을 혼합 보관하거나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해 환경법을 위반해온 폐기물 배출사업장들이 환경유역환경청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청은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화성·김포시 공단 내 배출사업장 5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5곳, 대기방지시설 운영관리 위반 4곳 등 총 15개 사업장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A 업체는 지정·사업장폐기물을 혼합해 보관하고,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B

방역당국이 양돈장 방문전 미소독 의심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4~5월 두달간 각 시군으로 하여금 KAHIS를 활용, 운행기록이 있는 양돈장 출입 생축 및 가축분뇨 운반차량을 각 3대씩 무작위 선정 후 이동경로를 파악, 미소독 의심시 현장 확인후 소독 또는 고발 조치토록 한 것이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한 행정명령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범을 비롯해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총선 관련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65건이다. 경찰은 이 중 56건을 종결, 20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인은 25명, 낙선인은 14명이다.선거운동 당시 재산 축소 신고와 사기 대출 의혹 등 논란이 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은 사기와 선거법 위반이 혼재돼 있는 탓에 경찰과 검찰과 수사 범위를 조율해 수사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 술자리 회유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이 전 부지사 관련 고발 건을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관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조만간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하고, 필요시 이 전 부지사도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형의 집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모 교회 목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경찰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경 모 교회 예배시간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포항시 남구 울릉군선거구에 나온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목사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올 3월 교회 예배 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은 A동물보호단체 SNS 계정에서 “유기동물 기증보류를 해제하라”는 요구와 함께 담양군 소속 공무원들을 특정해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10일 이상 지속적인 민원을 선동한 A동물보호단체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담공노는 “타법령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며 유기동물 기증이 보류된 A단체가 기증받을 수 없게 된 이후, A단체 대표 남편이 진도견 입양을 받았지만 해당 단체의 이사로 확인되어 다시 반환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동물복지팀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