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위법행위를 당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8∼15일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먼저 국민의 93.2%는

하이브가 자회사이자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민희진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 등이다.하이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결과 민희진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하이브에 따르면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 자산을 증거로 제출,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중간 감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하이브는 감사 결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감사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대면 조사와 제출된 정보자산 속 대화록 등에 따르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경영진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삼성전자 등 경기도 내 외국인 자녀를 위해 수원시가 수백억원대의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정부가 150억원을 투자 수원영통에 설립한 경기수원외국인학교 비리의혹에 학부모 시민들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수원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 알려져 귀추가 주목 되고있다.이 학교의 설립자 미국인 P씨는 2010년부터 10여년간 이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정부지원금 150억원중 136 억원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재판으로 드러났으나 3자 협약 당사자인 경기도와 당시 이재명 지사는 일체의 입장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0 총선 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일 각각 중구, 동구, 울주군 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재권기자

고소인들 몰래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3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경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17차례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지금은 폐지됐지만 당시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인천 서구 천마산 정상에 헬기장과 벤치 등이 파손되어 찾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22일 포항시가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공해놓은 용흥동소재 연화재 공영주차장에는 수개월, 수년째 무단으로 주차해놓은 캠핑카 때문에 민원이 되고 있다. 캠핑카 소유주들의 시민질서의식과 개념 없는 무단 주차로 이곳을 찾는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첫 대리 고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와 ...

서귀포시는 사업장·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재활용업 및 처리신고업체 88개소를 대상으로 2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별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 등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에서는 △폐기물 배출자의 적정 신고 여부 △폐기물 보관시설 및 처리 방법 등 처리 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성상별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체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 조치 등의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