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명에 이르는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쿠팡사태가 여야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창업자는 요지부동이다. 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장 고발과 함께
금융투자협회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여야 모두 STO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해 양당 의원 모두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여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이른바 조
이수진 국회의원이 12일 AI헬스케어포럼 공동대표로 공식 출범하며, AI 기반 보건의료기술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에 본격 나선다.AI헬스케어포럼은 이 의원과 서울대학교 이승복 교수를 공동대표로, 국회 보건복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 소속 11명의 국회의원 및 학계, 의료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정책 플랫폼이다.포럼은 창립총회를 마치고,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과 공동으로 ‘AI헬스케어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출범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이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피해자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전원 보상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보상 범위와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로 본 것은 아니고,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이고 그분들에게…"라고 답했다.추후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를 중심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표는 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전자금융 사고 가능성으로 확산하고 있다. 쿠팡의 원아이디 정책으로 쿠팡페이 금융망까지 사실상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쿠팡 내부 업무망 문제로만 축소할 수 없다"며 "원아이디 정책으로 쿠팡페이 접금매체까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쿠팡이 회원가입 시 전자금융거래 약관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고, 별도 절차 없이 쿠팡페이에 자동 가입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긴급조치 명령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정부 내 이견이 공식화되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국회 처리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무위 소속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주요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김은혜 의원안은 한국은행에 자료 요구권에 더해
자본 시장 교란의 주범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과다호가부담금'으로 막는다.과도한 허수 주문에 부과하는 '과다호가부담금'을 주식 시장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8일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쿠팡이 대만 서비스에는 패스키 기반 로그인 보안을 적용하면서 정작 한국에는 미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러 의원들은 쿠팡이 대만 서비스에만 패스키를 적용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패스키는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차세대 인증 기술로, 피싱·패스워드 재사용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플랫폼들이 빠르게 도입 중이다.의원들은 "쿠팡은 한국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임에도 가장 큰 시장인 한국에는 보안 체계를 뒤늦게 적용하고 있다"며 "대만에 먼저 도입된 이유
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6일 한국은행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를 정면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은행이 제시한 디페깅, 코인런, 소비자보호 공백 등의 위험은 대부분 적절한 제도 설계로 관리 가능한 미시적 위험"이라며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시에 구축하지 못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빅테크에 경제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진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민 의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경제학, 법률, 디지털 자산, 금융규제, 통화정책 등 각계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둘러싼 국회 기류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정무위원회 일부에서 제시된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모델이 기정사실처럼 거론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핵심 의원들은 해당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3일 국회 디지털자산 정책 세미나 직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입법 방향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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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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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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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총인구 감소세 전환...가계부채 비율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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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수채화회,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장학금 40만원 전달
한림수채화회는 지난 23일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장학금 4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한림수채화회가 지난 11월 진행한 제7회 정기전 '사랑나눔전'을 통해 회원들이 정성껏 그린 수채화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며 모금된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후원금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문은정 관장은 "매년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시는 한림수채화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달해주신 장학금은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