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경찰서는 경남경찰청 주관 2025년 4분기 형사활동 평가에서 3급지 1위를 차지해 ‘베스트 경찰서’로 선정됐다.지난 20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정성학 경남경찰청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 관련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인천 미추홀구청이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운영 과정에서 법률 위반 소지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미추홀구청은 지난 23일 주안 더퍼스트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구는 실적 보고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유령법인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해외 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 제1부는 포항지역에서 3개 유령법인을 인수하거나 설립해 대포통장 4개를 개설한 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마약류는 물론 감기약이나 일부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된다.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될 경우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경북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미군정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세 명이 재심에서 한날한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유죄 판결이 빌미가 돼 76년 전 ‘빨갱이’로 몰려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은 ‘연좌제’로 고통받았던 서로를 위로했다. ▶2025년 12월 15일 자 보도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
층간소음에 대한 분노로 이른바 ‘보복 소음’을 선택했다가 오히려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퍼, 저주파, 진동기 등을 이용한 맞불 소음은 단순한 이웃 갈등을 넘어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이번 ‘로펌스토리’는 층간소음 분쟁에서 흔히 거론되는 ‘사이다 복수’가
화성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최근 영양교사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의 형사 책임 판단을 두고 '무리한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측의 별도 고소가 없고 처벌불원서도 제출된 상황에서 영양교사 측 의견서 제출기한 전에 소명 기회도 없이 송치가 이뤄졌다는 주
봄철을 앞두고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의성군이 예년보다 이른 시점부터 산불 대응체제를 가동했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의성군은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투표 속개 선포를 안 한 채 도망 가 정례회를 파행시켜 선거를 무산시킨 안광림 부의장이 시민 혈세로 국외 출장을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안 부의장에 대한 추가 형사 고발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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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 폭락 신호 켜졌다…최악 시나리오에 시장 '긴장'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에서 6만20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대인 약 9만2400달러 대비 최대 37%에 달하는 조정이라고 전망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브란트는 최근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두 달간 형성한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승 쐐기형은 가격이 두 개의 상향 추세선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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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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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김만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6년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60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폐렴구균은 폐렴, 뇌수막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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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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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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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지위를 영리 수단으로 오용"…그라프 목걸이 몰수, 1281만원 추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됐다.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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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정부 속도전에 신중론 "2028년 행정통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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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재외동포청 이전, 인천시민·재외동포 신뢰 저버리는 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 개청 3년 만에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300만 인천 시민과 700만 재외동포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인천시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