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금 전액 상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빌라를 지인 명의로 허위 이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금융기관의 다주택자 처분 조건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사례다.경북 경주경찰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일상 속 법률문제 해결 지원 김포시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시민의 생활법률 문제 해결을 도와 시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김포시민 또는 관내 기업체‧공공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행정‧민사‧형사‧가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주권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한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한기수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년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며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또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형사재판 관련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했고,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으로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등 법원 내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진천경찰서는 14일부터 신임경찰관 320기 12명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10주간 현장실습을 시작한다.  교육생들은 실습 기간 동안 지역경찰, 수사·형사 등 다양한 경찰 업무를 경험하고, 선배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서 112신고대응, 범죄 예방활동, 교통안전 활동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있는 치안 업무를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한동희 서장은 “경찰관으로서의 첫 현장 경험인 만큼 모든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찰관으로 성
제주지방검찰청이 8일 오전 9시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제주서부서 서장실, 형사과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 송치된 경장의 사건 처리 과정, 그리고 내부 보고와 관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송치 일주일 만이다.압수 대상만 봐도 수사 방향이 읽힌다. 담당 경찰관 한 명의 범행에서 그를 둘러싼 결재와 감독으로 옮겨가고 있다. 두 사건 모두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종결됐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경찰도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적 기록을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여간 2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21명은 불문·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합쳐서 62명, 전체 기소자의 29.7%다. 형사 절차에서는 법정에 섰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가볍게 마무리된 셈이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독직,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
호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업체에 금융서비스 면허 신청을 서두르라고 최종 경고했다. 현행법상 면허가 필요한데도 한시적 규제 유예에 의존해 영업해온 업체가 이달 30일까지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민·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증권투자위원회는 호주금융서비스 면허가 필요한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이달 말까지 신규 면허를 신청하거나 기존 면허의 변경을 요청하라고 밝혔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연매출의 10%에 이르는 벌금 등 제재가 가능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가 발생 3개월을 맞았다.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붕괴 원인이 거의 밝혀졌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차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 관계자가 경찰과 노동부로부터 잇달아 형사 입건된 반면 발주처 서울시 관계자들은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다.국토교통부는 앞서 14일 서울시와 시공사·감리사·한국철도공사 4곳 모두를 수사의뢰했다. 6월 4일부터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 시공사와 감리사가 사고 당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
중랑구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세무 문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먼저 법률 분야에서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소송 절차 등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과 연계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민사·형사·가사사건 및 행정처분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무료 법률상담과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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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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