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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해당 성과급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LX글라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함께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건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의한 장난, 관리 소홀 등 문제를 형사적 범죄로까지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은 당연하다"며,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간의 장난, 돌출
놀이터에서 친구가 타고 있는 그네를 세게 밀어 다치게 한 20대가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며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A씨도 그네를
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 기관 조사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구조적 폭력 종식을 위해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제주도내 장애인 및 여성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유죄 판결은 끝이 아니다"라며 "장애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 종식을 위한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공대위는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의 지위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상속·증여세 실무 현장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오랜 샅바싸움 하나가 최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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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등 음악·미술 교사 100명 대상, 예술교육 과정 직무 연수 성료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수원...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실 프로그램 권역 확대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실 프로그램’을 기존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중심 운영에서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4개 권역 외국문화학습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문화 체험과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4개 권역 지역문화학습관에서는 학교 행사와 연계한 국가별
첫 부녀(父女) 의원 나오나...민주당, 오은초씨 전략 공천
6·3 지방선거에서 부녀 의원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에 오은초씨를 전략 공천했다.오씨는 제주도의회 8~9대 의원과 2012년 의장을 역임한 오충진 전 의장의 차녀다.오씨는 서호초, 대신중, 서귀포여고를 졸업했으며, 제주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를 수료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카페봄봄을 운영하고 있다.오씨는 “아버지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그동안 헬스케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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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구인기업 탐방 프로그램으로 고용 미스매치 해소 나선다
울산 북구는 올해 구인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고용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직자가 실제 작업 현장을 사전에 경험함으로써 직무와 근무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채용 이후 발생하는 고용 미스매치를 예방,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북구는 29일 광역로텍에서 고용24를 통해 입사지원한 구직자 5명의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구직자들은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직무와 근무환경을 살펴보고 설명을 들으며 실제 업무 환경에 대한
정읍시, 일자리 공모 '기초이음 프로젝트' 선정…"바이오 산업 거점 도약"
정읍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인 '기초이음 프로젝트' 국가예산 공모에 선정돼 지역 산업 성장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기초이음 프로젝트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지역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협력 사업이다. 광역 내 인접한 시·군이 연계할 수 있는 공동 사업 모델을 발굴해 산업과 인력을 이어주고 지역 내 거점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축이 돼 정읍과 전주, 익산을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 가치사슬(
인천교통공사, 노사합동 현장점검ⵈ 철도장비 안전관리 강화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철도장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사합동 현장점검 및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장비 운행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귤현차량사업소에서 진행된 이날 점검에는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과 김현기 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모터카 운행 등 장비 운행과 작업 전반을 점검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했다.이후 간담회에서는 현장 직원과
[전문기자리뷰] 자리 채웠다…신뢰는 아직 공석
가스기술공사가 2년 만에 수장을 세웠다.임종석 신임 사장이 취임하며 길었던 공백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조직 안팎의 시선은 여전히 물음표에 가깝다. 인사가 마무리됐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이 남긴 여운이 더 길다.이번 선임은 공모와 재공모를 거치며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내정설이 반복됐고 노조는 ‘검증’을 요구했다.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됐지만 그 과정이 충분히 설명됐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결과적으로 ‘누가 됐느냐’보다 ‘왜 이 결론이었느냐’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임종석 사장의 이력은 법조계 중심이다.공기
코레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달성
한국철도공사가 공공서비스 기관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코레일은 재정경제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다.‘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품질과 이용 만족도를 종합 평가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번 평가는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코레일은 평가 대상인 4개 사업에서 모두 목표 점수를 달성하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특히 세부 지표 분석 결과, ‘서비스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