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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기술 기업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와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11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톱텍이 원고 삼성디스플레이에게 116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톱텍은 지난 23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시했다.다만 삼성디스플레이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인 삼성디스플레이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판결의 가집행을 허가했으며, 톱텍은 2023년 말 연결 자본총계 3927억원 대비 2.95%에 해
- 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내국법인인 원고는 2011년 6월경 미국법인인 A로부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이후, 2013년 12월경 A와 미국에 등록된 40개의 특허권에 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료하고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는 라이선스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A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피고 과세관청에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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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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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대구 남구 평생학습 나눔 FESTA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25일 앞산빨래터공원에서 ‘제4회 남구 평생학습 나눔 FESTA’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구청과 영남이공대학교가 공동 주최·주관하여 ‘多잇다! 배움의 길 나눔의 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남구 평생교육기관 및 동아리 26개소를 비롯해 강사, 주민 등 약 800여명이 참여해
영주시청 배진철 주무관, 인재육성장학금 300만 원 기탁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7일, 영주시청 안전관리자 배진철 주무관이 인재육성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주시청 안전재난과 소속인 배진철 주무관은 안전관리자로서 영주시가 발주하는 사업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지도 점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대구 남구재가노인돌봄협의체 노인의 날 기념 문화의 날 행사 개최
대구 남구재가노인돌봄협의체는 지난 23일 남구청소년창작센터 창공홀에서 ‘노인의 날 기념 문화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남구재가노인돌봄협의체가 주최하고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참좋은무일복지센터, 햇빛재가노인돌봄센터, 햇빛노인주간보호센터가 공동 주관했
영주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 개최
영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강당에서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부서별 협업 대책 및 현장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또한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이
영주시 어르신, 골든벨·슐런대회에서 우수 성과 거둬
영주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제1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제13회 경상북도 어르신 도전 골든벨 대회’와 ‘제1회 경상북도 어르신 슐런대회’에서 단체와 개인 부문 모두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경북을 대표하는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평생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