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제약바이오 기업 네이처셀이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사건은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로, 원고이자 피항소인은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이며 피고이자 항소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원심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다.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7월 9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주문은 피고가 2025년 8월 5일 원고에게 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거부처분을 취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대여금이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재판부는 임직원 성과급 관련 법인세 등 2억1천여만원만 취소하고,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2천여만원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A 법인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대표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29일 "참 가지가지한다"고 비꼬아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넣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조항인 327조를 교묘히 고쳤다는 것.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327조에는 ▲ 2.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의
“성과급이 임금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나왔다며? 그럼 세금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 급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 규모가 조 단위로 커지면서 생긴 오해다.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아니오”다. 임금인지 아닌지와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올해 초 대법원은 삼성전자 성과급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냈다. 삼성전자는 두 가지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하나는 부서나 개인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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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이어온 체육인재 육성...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관절변형, 손목터널증후군, 이석증까지…'내 몸이 약해서 그렇겠지'라며 넘겼다
학교는 교사의 일로 대표될 뿐, 교사 이외의 다양한 노동이 가진 가치나 고충은 교권 중심주의에 가려져 관심 밖, 배제된 존재로 방치돼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노동, 안전...
AI 땜에 신입 안 뽑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AI가 보다 많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급적 채용을 꺼려온 미국 기업들이 달라졌다. 전통 대기업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채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철도 회사인 CSX,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목표를 맞추고 신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일부 기업 경영진들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하고 있고, 해고를 했다가 재
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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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상권, 상인회 결성 ‘부활’ 안간힘
대학생들의 방학으로 울산대학교 상권의 침체가 더 악화하자, 상인들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인회를 결성하고 나섰다.지난 1일 찾은 울산대학교 앞 바보사거리. 주말 점심 시간대에도 거리는 갓길 주차된 차량만 가득할 뿐 한적하기만 했다. 주요 소비층인 대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떠났고, 인근 고등학교 역시 내달 초까지 방학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식자재와 포장 용기 등 원자재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상인들의 부담을 더 하고 있다.바보사거리에서 돈가스 매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원래도 여름에는 큰 기대를 안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주민등록 마치면 대항력 갖춰…우선변제 순위 밀려도 유지
전세보증금 2억원에 계약한 A씨는 몇 년 뒤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3000만원 더 올려줬다. 돈도 지급했고 계속 같은 집에 살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으며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A씨는 뒤늦게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낙찰자는 “증액한 3000만원은 근저당권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돌려줄 수 없다. 집부터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과연 맞는 주장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빈 교실 활용방안’ 모색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면서도 주민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상생 방안이 현장에서 논의됐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울산 북구 호계초등학교를 방문해 빈 교실 등 학교 내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 수 변화로 발생한 빈 교실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연계 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직후 유휴 시설을 둘러보며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안전 조치를 전제로, 빈 공간을 교육·문화
비트코인, 7월 반등 이어갈까…'8월의 저주' 온다
비트코인이 7월 반등에 성공한 뒤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8월 장세에 진입했다. 1일 암호화폐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의 8월 평균 수익률은 1%를 소폭 웃돌지만, 중앙값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2017년 65% 급등과 같은 일부 강세장이 평균치를 끌어올렸을 뿐, 대다수 해는 손실로 마감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2022년 8월엔 9% 가까이 하락했고 2023년 8월에도 6% 넘게 빠졌다. 2024년 8월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비트코인은 6월 저점에서
울산 북구 상안동 도로개설 민원 해결방안 논의
울산시의회 이주언 의원이 지난달 31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농소~강동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 울산 북구 상안동 일원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업무 협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절·성토 공사에 따른 지형 훼손을 경계하며 “도로 개설 추진과 함께 법면 발생 최소화, 부체도로 설치 등 주민 불편을 줄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부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주에도 울산 북구 상안동 벽선암 일원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