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의정부시의회가 조례 제정 시 발생하는 상위법 저촉 문제와 입법 형식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의 ‘조례 입안·검토 지원 챗봇’을 도입하고 전문 인력 역량 강화에 나섰다.의정부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지난 12일 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AI 챗봇을 활용한 조례 사전검토 및 입안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수완 의회사무국장이 직접 주관하여 진행했으며, 최근 지방의회의 입법 활성화에 따라 중요성이 한층 커진 정책지원관들의 입법 지원 역량을 선제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표준자체점검비 지급을 의무화해 '소방시설 부실 점검'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12일 "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에게 소방청이 정한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자체 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권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가 의무
글로벌 언어 AI 기업 딥엘은 법률 AI 플랫폼 하비 문서 번역 엔진으로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하비는 글로벌 로펌과 기업 법무팀을 대상으로 AI 기반 법률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70개국 2400개 이상 조직에서 20만명 이상 변호사가 사용하고 있다.이번 협력으로 하비 사용자는 플랫폼 내에서 문서를 업로드한 뒤 100개 이상 언어 가운데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 번역할 수 있다. 번역 과정에서는 원본 문서 구조와 서식을 유지하면서 법률 문맥과 전문 용어를 반영
함안군의회가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에 나선다.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월 관련 법률 및 조례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이 일정 요건에 맞춰 서명한 조례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면 되므로, 지역 정책 형성에 군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수단으로 꼽힌다.함안군의회는 군민들이 제도의 취지와 청구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
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8일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노무
중랑구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세무 문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먼저 법률 분야에서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소송 절차 등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과 연계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민사·형사·가사사건 및 행정처분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무료 법률상담과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미국 의회에서 AI으로 작성한 법안 초안이 늘면서, 이를 검토하는 전문 변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18일 엔가젯에 따르면 미국 하원 의원실에서 챗GPT와 클로드 같은 범용 AI를 활용해 입법 제안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초안에 잘못된 법률 용어나 부정확한 법 조항 인용 등 오류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하원 법률고문실 변호사들은 "AI 초안을 검토하고 다시 쓰는 데 처음부터 직접 법안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토로했다.20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등이다.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과징금 부과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9일 "마약류취급자 등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 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일 3만 원, 최대 12개월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
왜 기본법이 아니고 안전법이지? 한국과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을 비교하다가 맨 처음 든 의문이다.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데 비해,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본법을 제정하는 대신 대통령의 행정명령 형식으로 지난 2023년 10월 AI 안전기준을 공포한 데 이어, 올해 3월 일종의 입법 권고의 성격을 갖는 국정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관련 규율을 미성년자·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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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8000만달러 빠진 비트코인 현물 ETF…6만4000달러선은 지켰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서 지난주 3억8500만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6만4000달러선에서 큰 변동 없이 버티고 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8월 초 강세 흐름 이후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르게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억8500만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직전 주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당시 ETF에는 매일 신규 자금이 들어왔고, 주간
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수원월드컵재단, 행사 수익금 지역에 환원… 평동 취약가구 지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복지자원으로 환원했다. 공공시설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행정복지센터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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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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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야기를 자제해 달라는 말에 화가 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자신의 차 안에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대리운전을 맡기고 집으로 가면서 욕설을 섞어가며 특정 정당에 대해 계속 비판했다. 이에 B씨가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 하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 뺨을 맞은 B씨가 차를
日 홋카이도 앞바다서 규모 6.0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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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일렉트릭이 세계 최대 전력망 박람회에서 육불화황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가스절연개폐장치 ‘SF6-Free GIS’ 등 친환경 전력기술을 선보이고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HD현대일렉트릭은 오는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 드 파리에서 열리는 ‘CIGRE Paris Session 2026’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CIGRE Paris Session’은 1921년 시작돼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세계적인 전력시스템 분야 국제행사로 2년마다 열린다. 전 세계 전력회사와 송전계통운영자, 전력기기 제
폭염경보에 열대야…이번주도 밤낮없이 덥다
울산 동부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되면서 24일부터 울산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이번 주에도 낮 기온이 34~35℃까지 오르는 데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울산 서부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동부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울산 동부지역의 폭염주의보는 24일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경보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울산 전역이 폭염경보 영향권에 들게 된다. 기온도 평년보다 크게 높겠다. 24일 울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26℃, 낮 최고기온은 35
[포커스24] 정부, 전기차의 '얌체주차' 과태료 10만 원 검토
홍종락 기자 = 최근 전기 자동차 전용 충전 구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그동안은 내연차량이 여기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