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이 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25일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제5조 제2항은 금융기
국회에서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새롭게 도입해 외국인 유권자의 특정 국적 편중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13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그는 사업 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착
전세자금대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면제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자금대출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 제도 아래 무주택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이 나란히 통과됐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 처리에만 급급했던 노동 행정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감독 권한 공유'가 마침내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정부
외부감사 강화, 도농상생 의무화로 농업재원 확충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장 장기 집권을 차단하고 조합원 권한을 확대하는 등 농협 개혁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방역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 정보 공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방역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독단적 행정을 하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주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장치다. 2007년 도입 이후 총 153건의 소환이 청구됐지만 실제 해임으로 이어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행정부에서 분리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당 윤종오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사무국 설치 근거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유통을 지원하는 안도 담았다. 전상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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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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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개면 휴심사 생명 존중 방생 문화제 개최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는 지난 7일 방생 문화제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10kg, 100포를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휴심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러한 나눔을 이어오며 보양식 지원, 경로당 쌀 기부, 장학금 후원, 복지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벽암스님은 “방생 문화제는 불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회로, 우리가 기부하는 쌀에도 그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공양미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효원 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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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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