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의 조사를 마치고 이 가운데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행 기간 적발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2024년 7월19일 법 시행 이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와 조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과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 조사와 제재를 진행해왔다.조사 완료 건수는
울산지방법원이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인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지역 최초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은 22일 78세인 A씨가 67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을 선고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했다.이 판결문은 법률 용어 대신 일상 용어로 쓰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가 삽입됐다.A씨는 B씨 집 도색과 방수 공사를 하고 총 112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4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A씨가 720만원을 더 받을 증거가 없고
울산웨일즈가 손해사정 전문기관 스마트손해사정법인과 노무 전문기관 노무법인청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수단 보호와 구단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자문 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웨일즈는 스마트손해사정법인의 전담 손해사정사를 통해 스포츠 상해 및 보험 분쟁 사건에 대한 상시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선수단 부상 발생시 보험금 청구 가능여부와 보험사의 지급 거절과 과소지급시 대응 방향까지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홈경기와 구단 행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관객 상해 사고,
세종지역 교육단체들이 세종지역에서 발생된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재판이 속행돼 다음달로 연기됐다. 당초, 지난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선고심이 진행될 이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 재판 속행이란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심리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장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다.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22일 충청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연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연기된 이유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 및 ADI의 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각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고, 7월 8일 피심인에게도 각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반도체는 데이터를 연산하거나 제어, 변환, 가공 등의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반도체와 광·개별소자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6.3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반으로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20~30대와 국민의힘 지지층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고 40~50대와 민주당 지지층에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선관위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환율·고물가·부동산 시장 불안 등 민생 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 속에서도 전국지표조사에서는 당청 지지율이 여전히 견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송 의원은 의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은 "송 의장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관권선거에 깊숙이 개입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을 대표하겠다는 인물이 추악한 불법 선거운동의 몸통이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사하고
1일 일부 언론이 'OK금융 일감 몰아주기 정조준 … 공정위 주심까지 자처한 주병기'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자 공정위가 이에 반박했다.이 매체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 전원회의에서 직접 '주심위원'을 맡겠다는 뜻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주 위원장은 … 전원회의 심의를 앞둔 일부 사건에 대해 자신이 직접 주심위원을 맡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이다.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주심위원 제도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의한 적은 있으나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7일 열리는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심리에 직접 출석해 변론한다.6.3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강력하게 규탄하며 서울 올림픽공원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온 만큼 장 대표의 변론이 주목된다. 장 대표는 선관위 선거소청 심리를 국민들이 직접 지켜볼 수 있도록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제가 직접 중앙선관위에 출석해서 변론할 계획이다. 구두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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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킹 오브 파이터 AFK', 신규 개조인간 파이터 '앙헬' 전격 합류... 무한 경쟁 메타 돌입
넷마블이 자사의 간판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앙헬’을 전격 추가하고, 게임 내 핵심 콘텐츠의 최대 단계를 일제히 확장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23일 공식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게임 내 전투 생태계에 새로운 변수를 창출하고, 유저들에게 끊임없는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연 신규 파이터 '앙헬'의 합류다. 멕시코 출신으로 설정된 앙헬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개조 인간'이라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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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민선9기 변화하는 행정에 군민 체감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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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선원 기초안전 재교육 체계 마련…교육 접근성 높이고 선원 안전 강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선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해변의 청정함을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9일, 강원도립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협중앙회 강릉어선안전조업국과 함께 ‘강원권역 선원 기초안전 재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선원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섰다.그동안 강원지역에는 선원 기초안전 재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육시설이 없어, 20톤 이상 어선의 선장과 기관장들은 법정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부산에 위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