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연된 정의가 비로소 진실의 문을 열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
폭파 협박·허위 테러 신고 등 경찰·소방력을 낭비시키는 공중 협박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 짓는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 26일 서울경
인천 연수구가 요양원 측 동의 없이 진입 도로를 폐지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무원들의 행정적 과실과 요양원 측 재산적 피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이에 요양원 측은 지자체와 사업 주체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사망하면서 ICE 철수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가 25일 열렸다. CNN에 따르면 이날 미니애폴리스 시청 맞은편 광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프레티 사살 사건에 항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10일 1심 판단을 내린다. 구 대표는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맏딸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오후 2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두 사람은 A사의 유상
이준범 제31대 울산지검장이 27일 취임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울산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은 계속 변해 왔고, 또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임을 명심하고, 그 권한은 절제되고 투명하게,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검장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되, 불필요한 지연은 없애도록 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라는 한도 내에서, 내 가족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처리하려고 노력한다면 ‘제때,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개인사회관계공동망에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다”는 쓴소리를 냈다.이 전 총리는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며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
2026. 2. 20. 한 신문이 「‘대외비’ 심사보고서까지 공개…공정위, 물가안정 압박 행보」 제하의 기사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이라는 보도설명자료는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자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한 것이며, 피심인의 영업비밀 유출 및 방어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 범위 내에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명했다.공정위는 "국민생활 및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국민의 알권리 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총 5가지에 해당하는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그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며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송영길 대표는 앞서 민
경찰청은 최근 3억원대 피싱사기 범죄 예방에 특별한 성과를 거둔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 배재현 경장을 제2차 특별성과 포상금 수상자로 선정했다.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중앙지구대 소속 배재현 경장은 지난해 12월 2일, 다른 신고 사건에 출동하던 중 길거리에서 장시간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시민을 발견했다. 배 경장은 해당 신고 사건을 동료 팀에게 인계한 뒤,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묻는 등 적극적인 상담과 설득에 나섰다. 상담 과정에서 배 경장은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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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특별 기고] 개념이 명확하면 오류가 보이고 지능이 깨어난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 문해력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다오늘날 대한민국 교실은 ‘글자는 읽지만, 뜻은 모르는’ 실질적 문맹, 즉 문해력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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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강추 게임] 손 안에서 즐기는 액션 ‘드래곤소드’
최근 게임업체들은 유저 편의성을 위해 자동 사냥 기능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탓에 유저가 직접 즐기는 손 맛, 즉 조작과 액션의 재미는 나날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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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올림픽 금메달 최가온에게 축하 선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최가온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고 적혀 있다.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신동빈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협회는 신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롯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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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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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건조주의보 속 경북·대구 산불 잇따라 발생
설날인 17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경북과 대구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긴급 진화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날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경북 봉화군이다. 오후 9시 47분께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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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통과…경북대구·충남대전은 연기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소속 각 광역단체장과 각 시도의회에서 통합의 반대가 적지 않다는 이유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의 체계·자구 심사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법사위 심사를 마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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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쉬고, 고령층은 일했다… 대구·경북 고용시장 ‘온도차’
지난해 하반기 대구·경북 고용지표는 세대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청년층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동안, 고령층은 오히려 경제활동 참여를 이어가는 구조가 통계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7개 특광역시 구지역 취업자는 1158만900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4만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58.8%로 0.2%p 하락했고, 실업률은 3.6%로 0.2%p 상승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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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사회연대경제조직 상생협력 성공
새마을금고와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상공인, 금융취약계층, 지방 등 비수도권의 건전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새마을금고는 지역 기반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지역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청년로컬지원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지역 내 우정새마을금고와 청년마을기업인 구좌마을여행사 협동조합의 상생협력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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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꿈 연극 무대로 이끌 전문가 '2026 꿈의 극단 제주' 주강사 모집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인 '2026 꿈의 극단 ‘제주’'를 추진하기 위한 주강사를 3월 3일까지 모집한다.'2026 꿈의 극단 ‘제주’'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재단은 2025년 예비거점기관으로 선정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본격적으로 청소년 대상 연극 기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제주 지역 16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극 장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기뿐 아니라 기획·제작·무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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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글로벌 AI 통합 플랫폼 ‘프로젝트 DI’ 출범
인류의 생활 공간과 생애 확장을 위한 차세대 AI 통합 플랫폼 ‘프로젝트 DI’가 출범했다.네이버클라우드, 블룸테크놀로지, 크레타, 이오그라운드, 로이드캐피탈, 넥서스코어시스템즈는 지난 1월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프로젝트 DI’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과 인프라를 결합해 미래 디지털 문명의 표준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정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기술, 기획, 콘텐츠, 사업 개발 등 각 분야 핵심 기업들이 연합해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