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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렌터카 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하하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했다.이번 규칙은 렌터카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된 대여요금을 크게 밑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제한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면책제도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이
일부 언론이 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위가 취약 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금융위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
충북 음성군이 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재난과 산업단지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에 나선다.이는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통합 안전망과 AI 기반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해 군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군은 우선 소방서와 경찰서, 군부대,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군·경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재난 통합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정기 합동훈련을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고용·교육·주거·복지·금융 등 청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청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또 평가 과정에서 청년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 그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하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운전자들이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상반기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9곳에서 추진한 추진한 ‘노란신호기 교체공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노란신호기는 기존 검은색 신호기 철주 및 신호등을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교체한 시설이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게 함으로써 서행을 유도하고 신호위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지역별로는 제주시의 에코숲어린이집, 곽금초, 더럭초, 도평초 등 5곳과 서귀포시의 예일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가축방역관이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임 의원은 30일 가축방역관이 전문업무에 집중하고 현장 방역업무 책임체계를 명확히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가축전염병 발생 때 병원체 전파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현장 방역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이 때문에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인공지능 시스템이 근로자의 해고, 징계, 성과평가 등 주요 노동관계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배치·교육훈련·성과평가·보상·승진·징계·계약해지·업무량 및 근무일정 배정·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지원하는 AI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오는 26일 부터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앞두고 인천지역 미술계에서 제도 안내와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술시장도 이제 신고 시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지역 미술계와 갤러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들은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조차 아직 명확히 전달 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시행령에 따르면 26일부터 화랑업을 비롯해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 등 6개 업종은 관할 지
㈜한화 건설부문이 한화포레나 단지 진입공간 조경 디자인 'Grand Flow'를 개발했다.이번 디자인은 단지 진입부에 대한 기존 인식을 확장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디자인은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인 '한화포레나 지제역'을 시작으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이번 한화포레나 Grand Flow 디자인의 차별점은 진입부와 단지 내부 공간을 명확히 구분한 데 있다. 약 3m 높이의 디자인월을 배치해 외부 소음 과 시선을 차단하고, 단지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웅장한 공간감
조상호 세종시장이 시정5기 운영 방향으로 시장과 실국장의 공동 책임 아래 확실한 성과 창출을 강조하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조 시장은 14일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시장이 임기중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국장이 든든한 파트너가 돼 강력하게 이끌고 가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보다 구체적으로는 실국장들이 4년간 책임지고 반드시 해결할 핵심과제를 최소 1~2개씩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장과 일종의 업무계약을 맺는다는 각오로 책임감 있게 일해달라는 취지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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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제주 해상서 서핑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 40대 관광객...해경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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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주당 몫 공영방송 이사 9명 추가 임명·제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공영방송 이사 9명의 임명 제청과 임명을 의결했다.방미통위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이사 4명의 임명 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3명의 임명을 의결했다지난 6일 공영방송 이사 20명의 임명 제청·임명을 의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방미통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10명을 심의해 9명에 대한 임명 제청·임명을 결정했다. 방문진 이사 후보 3명 가운데 사실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1명은 임
강스템바이오텍,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3D 피부 어셈블로이드 기술 도입 계약 체결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기업 강스템바이오텍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계약 내용은 서울대학교가 개발해 보유 및 특허출원한 계약기술, 즉 발명의 명칭이 '면역-혈관 통합형 3차원 피부 어셈블로이드 제조방법'인 기술의 양도다. 계약 체결일은 2026년 7월 15일이며,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 중 가장 늦은 날까지로 기재됐다.계약금액은 선급금, 마일스톤1, 마일스톤2로 구성되며 계약 상대방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전액 비공개로 처
"전세대출 취약계층 중심 지원…고액 대출엔 부담금 부과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대출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고액 대출에는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옳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다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가감 없이 확
통신·플랫폼 이용자 보호 평가 강화…실제 피해 여부 따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올해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점을 확대해 실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방미통위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가 대상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3개 분야 21개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앱마켓,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
인천 로보컵 참가 정혜우 학생 “우승보다 값진 건 로봇 만드는 경험”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