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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인공지능 시스템이 근로자의 해고, 징계, 성과평가 등 주요 노동관계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배치·교육훈련·성과평가·보상·승진·징계·계약해지·업무량 및 근무일정 배정·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지원하는 AI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간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해석과 판단은 다르다. 그 이유는 각자가 살아온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속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속단과 편견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성급한 판단은 오해를 낳고 갈등을 키우며, 때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한 사례를 살펴보자. 한 남성이 5년 넘게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었다. 그는 주중에는 타지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만 집으로 돌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선자들이 제13대 의회 첫 의장 선출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 당선자들은 22일 오전 11시 총회를 열고 제13대 의회 1기 원내대표로 3선인 김대진 의원을 선출하고, 차기 의장 선출을 위한 절차 등을 논의했다.총회에서는 의장 선거 출마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논의 과정에서 전반기 의장 출마자는 후반기까지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민주당 당선자들은 출마자들에게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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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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