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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은 17일 해양수산부 내 수산 분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해양, 해운·항만 중심의 현행 단일차관제 체제에서 벗어나, 수산 전담 복수차관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산 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해양, 수산, 해운·항만 등 광범위한 정책을 포괄함에도 불구하고 수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어업 총생산량은 2021년 3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외 우수한 석학을 영입하기 위해 국내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국내외 글로벌 석학 대학 영입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중국, 미국 등의 세계 각국이 해외 석학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해외 인재들을 영입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로 국내 인재를 빼앗기거나 세계적인 인재 영입에 뒤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1일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급 시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 설치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에 취약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선유지비 항목에 고효율 에어컨 등의 건축설비 설치·보수 비용을 포함하고 관련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9~2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3일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사관학교 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사관학교의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학 기회 확대를 통해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상황에 따른 사회적 흐름에 맞춰, 향후 우수 병역자원의 확보에 기여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성 의원은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이 개정돼
충북 증평군의회 연제광 의원은 1일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주요 내용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설치·기능과 운영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행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연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군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
이인선의원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통지 대상을 법률(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유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는 침수에 취약한 지역 여건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시ㆍ군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침수피해 예방 업무를 도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21일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 발행 허용, 그리고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현행 상법은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기업의 의사결정 효율성 및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 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은 14일,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도입하고, 일반 주주제안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주주 간의 제도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ESG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가 기업 경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열고, 주주와 기업 간의 신뢰와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라며, “특히 ESG 등 지속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국회의 심의권 보장을 위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 침해 사례가 벌어진 데 따른 입법적 대응의 일환이다.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와 함께 국무 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계엄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출입과 회의 방해 금지 △무장 군경의 국회 출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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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집중"포부 밝혀
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충북여협-법무법인 대륜 여성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집중호우에 ‘옛 삼호교’ 붕괴 위기…전면 통제 조치
울산 최초의 근대식 교량이자 국가등록문화유산 제104호인 ‘옛 삼호교’가 사흘간 내린 집중호우 때문에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20일 중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48분께 중구 다운동 방면 교각 일부 상판이 내려앉은 게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해 남구와 중구 방면 출입구를 모두 통제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소방당국도 현장에 나왔다.중구와 남구는 며칠 전부터 내린 폭우로 불어난 빗물에 교각이 충격을 받으면서 약화돼 상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중구는 구조기술사를 섭외해 현장 상황을 확인 중이다. 주하연기자 joohy@ksi
‘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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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정부가 증권 거래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고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바닷길도 안심하고”…전북도, 여름철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특별수송대책’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7일간 군산과 부안 연안 항로를 중심으로 여객선 안전점검, 증편 운항, 편의 증진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도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특별수송대책반’을 꾸려 여객선과 터
무주덕유산리조트, 2025 썸머 페스티벌… 방문객 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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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보다 행사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방문객들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랩스 최고 과학자로 챗GPT 개발 주도한 샹지아 자오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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