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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은 2월 4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2025 김남희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 의원이 지난 1년간 국회와 지역 현장에서 펼쳐온 의정활동과 입법 성과, 그리고 광명시의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초선 131명 중 1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영케어러 지원, 사회복지사 처우
화성특례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최종 처리를 위한 첫 관문으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돼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급증
댐 주변지역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한준호 국회의원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이 수 십 년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5 년마다 정기적 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호구역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2차 피해 방지와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
김미화 연제구의원이 제26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와 아동 안전, 주거환경 개선, 문화시설 운영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대표발의 조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약물·도박·알코올·인터넷·스마트폰 등 중독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를 포함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김미화 의원은 "청소년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이 5일 강서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과 관련 사업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강서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조례에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추진 ▲영양관리사업 및 참여자 지원 ▲영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5명씩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4일 제주 출신 정춘생 국회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행안위 법안소위에 회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개정안은 도의원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45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의원 정수의 20%에서 3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즉,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도 불구, 5명의 의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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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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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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