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어떤 형사 사건 판결문을 읽는다. 사건번호와 혐의, 피고인, 검사, 변호인, 판결 선고일자를 지나 결론을 의미하는 주문을 거쳐 범죄사실에 가닿는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처벌받을 범죄의 기록이다. 검사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검사가 추정하고 주장하는 범죄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으로 예상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묶어 두려면 내란특검의 추가기소가 현재로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2차례 갱신을 통해 최장 6개월 구속할 수 있다"며 지금 상태라면 26일 구속만료로 석방될 수밖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은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와이피씨가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의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 외 2인은 지난 3월 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진행된 각 결의를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인 고려아연이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취소 소송이 제기된 결의 사항은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이사 수 상한 설정을 위한 정관 변경, 선임된 이사 8인 취소, 감사위원 등이다.고려아연은 지난달 30
구미에서 헤어진 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A씨의 어미니 B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서동하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1일 보복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미 스토킹 살인범 사동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서동하는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조건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공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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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외통위원장,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경제협력협정 체결·교류 확대 논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포항서 ‘2025 공정거래 혁신포럼’ 개최…중소기업 공정거래 역량 강화 앞장
경북 포항상공회의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 주최하고 포스코가 후원한 ‘2025 민관 합동 포항 공정거래 혁신포럼’이 11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오픈AI, 구글과 손잡다…MS 독점 클라우드 시대 마감
오픈AI가 구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체제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10일 IT매체 엔가젯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알렸다. 양사 간 협상은 몇 달간 이어졌으며, 이번 결정으로 오픈AI의 클라우드 공급망이 다변화될 전망이다.오픈AI는 그동안 MS 애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클라우드 용량 부족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자 올해 3월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12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편, 구글 클라우드는 오픈AI를
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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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계약·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 소상공인 폭력범죄로부터 보호 위한 안전 물품 지급 및 납품대금 연동제 회피 금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
코레일유통 임직원 3명 중 2명, '생명 나눔' 실천
코레일유통 임직원 3명 가운데 2명은 최근 2년간 '생명 나눔'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레일유통은 2020년부터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가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코레일유통의 헌혈 캠페인은 해마다 본사와 전국 9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다.최근 2년간 300명이 넘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직원의 65%에 달하는 수치로 임직원 3명 중 2명이 생명 나눔에 동참한 셈이다.이는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동해시, 묵호역 굴다리 어르신들의 손길로 빛나다"
묵호역 인근 굴다리가 매달 두 차례씩 말끔하게 청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런데 이 조용한 변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동해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이다.묵호노인복지회관을 통해 발한동행정복지센터 청사의 내부 청소를 맡은 어르신들은, 본연의 업무를 마친 후에도 자발적으로 인근 굴다리의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난간, 벽면, 바닥까지 마치 ‘우리 집’처럼 정성껏 쓸고 닦으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동해시를 찾는 이들에게 깨끗하고 정돈된 첫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묵호역 옆에 위치한 이 굴다리는
감리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 ‘회원 징계용’?…세무사회 “허위 주장”
‘세무사회의 세무사 작성 서류에 대한 감리’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회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을 현혹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16일 ‘감리 권한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 제목의 전회원 문자를 통해 “이미 회칙과 회규로 운영하고 있는 감리에 대해 세무사법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앞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구재이 현 회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78페이지 분량의 인쇄물을 회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