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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추진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고, 피해자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 피해자 일상 회복은 더 늦어
중부뉴스통신 = 의정부지방법원이 ‘원마운트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대한 결정 취소소송에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지난달 30일 법원은 원마운트 일부 회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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