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업 서희건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합1616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 서희건설은 2026년 9월 1일 선고된 1심 판결 중 자사 패소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2026년 9월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인은 서희건설이며 피항소인은 용인보평역지역주택조합이다.항소취지로는 첫째, 1심 판결 중 서희건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여행사 참좋은여행이 현직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 1심 판결 내용을 27일 공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좋은여행 현직 임원 김OO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일부를 인정했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이며, 징역 1년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5721만원으로, 2024년 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0.07%에 해당한다. 해당 배임 금액은 전액 회수된 것으로 기재됐다.이번 공시는 1심 판결 선고에 따른 것으로, 진행사항 확인
자전거 제조·유통 기업 삼천리자전거가 전 임원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27일 공시했다.대상자는 전 임원 김○○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일부 인정됐다. 법원은 징역 1년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배임 발생금액은 13억118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39%에 해당하며,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최초 공시일자는 2026년 1월 12일이며, 진행사항 확인일자
경기도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제10대 의장 선임의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 달라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는 존중하되, 정지 방식을 ‘효력정지’로 명확히 하고 기간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연장해 달라는 취지다.법원은 지난 8월 28일 의장 선임의결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안양시의회에서는 윤해동 부의장이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권혁빈 최고 비전제시책임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에게 부인 이 모씨와 이혼하고, 2조 5천억원 규모의 재산을 이 모씨에게 넘겨줄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한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 협회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정...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급식실 폐암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피고인 측 가족에게 23억7천만 원 송금 정황 주목…“반환 내역 불분명한 17억 원, 출처와 최종 사용처 밝혀야” 검찰·피고인 모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피해자들 “항소심...
8월 27일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전국지표조사에서 50%로 올라 8주 만에 하락세를 멈춘 가운데, 개헌 시 차기 대선 불출마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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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 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행사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업소는 청주 육거리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북부시장, 충주 무학시장·자유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83곳이다. 행사 기간 이들 업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구매자는 결제금액을 시스템에 등록한 뒤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참여 점포 여부는 시장 입구 또는 점포 안내판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충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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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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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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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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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묻고 구청장이 답했다… 수성구 ‘청렴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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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지난 15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신규 임용·승진자 등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강의는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극행정 등 부패취약분야의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즉문즉답’ 시간에는 직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