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인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있다. 나 의원은 신상발언 이후 자리를 이석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더치커피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취지 주장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원심에 이어 커피 가격 등이 다시금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훈육한다며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송부 시점,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사법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0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 이후 해당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시점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송부 속도"라고 비판한 야당 측과, "재
10시간전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로 알고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난 7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8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A씨는 2024년 6월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 1,450만 원을 받고 본인의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5만 원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4일전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고] 맘스프리존 어떻게 볼 것인가
9월 ‘맘스프리존 시민·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고 첫 회의가 열렸다. 이제 겨우 첫 회의가 진행되었을 뿐이지만, 협의체 참여 위원이자 앞서 ‘빅트리’ 관련 경관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먼저 다음 두 가지를 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대책, 지금보다 강력하게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제사기 행각으로 대책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 같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병구 밀양시장 "피해 농가에 실질적 지원 방안 찾겠다"
안병구 경남 밀양시장이 상동면 일원 떫은감 재배지를 찾아 병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밀양시는 21일 안병구...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지대 HUSS사업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 특강 
상지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오는 11월 15일, 영서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원주포용사회경제포럼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상지대 HUSS사업단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다층적 갈등시대 포용사회와 공동체 재생을 이끄는 문화중개 융합인재 양성 컨소시움’에 참여하고 있으며, 컨소시움 참여 대학 간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해 포용사회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앞서 지난 10월 18일에는 1회차 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흥원 양구군수, 주민 불편 현장 찾아 점검하고 해결 방안 논의
서흥원 양구군수는 지난 20일, 양구읍 일원 주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관계부서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