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 적극적인 안전 확보가 안전 강화 지름길… 엔지니어링 패러다임 전환돼야건설안전, 역할과 책임 명확해야 실질적인 안전 확보할 수 있다설계자·시공자·감리·발주자, 전문성·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명확히 해야 건설안전은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야 실질적인 안전를 확보할 수 있어 설계자·시공자·감리·발주자는 각자 전문성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획·설계 단계부터 설계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안전하고 품질 높은 성공 프로젝트 수행을 견인한다는 주장이다.국내 건설관련 협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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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려는 탈북민들의 송금을 도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해왔지만 유사 사건에서 다시 벌금형이 나왔다.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면서 재북 가족 송금의 처벌 범위 등을 판단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만성피로증후군은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고 누적되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 장애, 두통, 현기증 등의 고통이 따른다.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 장애, 약물 부작용, 중추신경계 장애 등이 지목
반복적인 현장 방역업무로 인한 가축방역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업무의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구 달서구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0명을 대상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 첫걸음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급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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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사 60여 명이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불분명해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안에 법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주미산초 교사 등 교사 60여 명은 15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전주 더메이호텔 입구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교
충북도의회가 제13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를 전면 개편한다.도의회는 16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소관사무 개편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개편에 따라 기존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재편해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과학경제위원회 △건설농림위원회로 변경한다. 교육위원회는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이번 개편은 상임위원회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7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갱신되는지 국민과 산업계가 예측하기 어렵고,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개정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3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협회는 여러 차례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감정평가업계와 변리업계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지재처와 변리사법 개정안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반면, 지재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업계와 협의를 진행했다는 형식적인 명분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충북 증평군은 오는 7~9일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계조정 협의를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증평읍 남하리 64-1 일대 251필지 20만2086㎡다. 경계협의는 남하2리 경로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협의는 일필지 측량을 완료한 토지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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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항공작전을 시작하자 미국 중앙사령부가 이란에 보복했다.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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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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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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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90개의 이란 군사 목표물 추가 공격 완료
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적 공격을 완료했다 미 중앙 사령부는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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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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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스템바이오텍,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3D 피부 어셈블로이드 기술 도입 계약 체결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기업 강스템바이오텍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계약 내용은 서울대학교가 개발해 보유 및 특허출원한 계약기술, 즉 발명의 명칭이 '면역-혈관 통합형 3차원 피부 어셈블로이드 제조방법'인 기술의 양도다. 계약 체결일은 2026년 7월 15일이며,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 중 가장 늦은 날까지로 기재됐다.계약금액은 선급금, 마일스톤1, 마일스톤2로 구성되며 계약 상대방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전액 비공개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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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주) 정연태 대표, 초복 맞아 어르신 위한 ‘삼계탕 나눔’ 온정
울산 북구 호계동 소재 A+행복나무재가노인복지센터에 무더위를 이겨낼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닿았다.화신환경 정연태 대표는 초복을 맞아 센터 어르신들과 복지 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삼계탕 46인분을 전격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여름철 야외 나들이에 나선 어르신들의 원기 회복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정성스레 준비된 보양식을 함께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식사를 마친 한 어르신은 “무더운 여름날 오랜만에 든든한 보양식을 대접받아 큰 힘이 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정연태 대표는 “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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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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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다시 시작한다
여당이 8월 전당대회 이후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를 재정비해 9월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15일 서울 마포구에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전당대회 이후 정책위의장이 임명되면 디지털자산 TF를 새롭게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9월 중에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으로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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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기준점수 미달' 푸른방송 조건부 재허가…유효기간 5년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이 재허가 기준점수 미달로 허가 유효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는 등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점수가 기준점수인 400점에 미달함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방미통위는 지난 6월 청문을 실시해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업자 소명과 개선계획을 확인했다. 이후 청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