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얼마 전 대법원이 눈에 띄는 판결을 내놨다.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린 뒤 갈등이 생겼고, 삼촌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쓰고 흉기로 협박하자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사건이다.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조카에게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이유였다.이런 사건에서 흔히 떠올리는 말은 정당방위다. 그런데 대법원이 근거로 든 조문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였다.두 조문은 법전에 나란히
미국 뉴멕시코주 대법원이 챗GPT가 만들어낸 가짜 증언과 존재하지 않는 증인을 항소이유서에 담아 제출한 변호사를 직접 법정모독으로 제재했다. 법원은 AI 사용 자체보다 변호사가 결과물을 검증하지 않은 채 서명·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지난 11일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대법원은 형사변호사 스티븐 애런스에게 법정모독 결정을 내리고 5000달러를 뉴멕시코주 변호사회 의뢰인 보호기금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애런스는 징계위원회에도 회부
대법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싼 대규모 조세포탈 사건이 기소 후 12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대법원 형사2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효성그
청와대와 대법원이 22일 ‘대법관 재제청’을 두고 정면충돌 조짐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싸잡아 공격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된 추석 밥상머리 여론 추이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
대법원이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호주 계열사 SMC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결정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인기기사
인천국제미술협회, 작품 제작과 미술 재료학 강의
인천국제미술협회가 신한화구와 함께 회원들의 작품 제작과 미술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강좌는 19일 월미도 베니키아더블리스호텔 2층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 재료학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강좌는 국내 미술 재료 전문 기업인 신한화구의 협력으로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과 활용법을 비롯해 재료 선택에 따른 표현의 차이, 작품의 보존과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사로 나선 이현형 홍익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미술 재료의 기본적인 특
'제25회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개막
'제25회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가 19일 경산생활체육공원 온마루광장에서 개막한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경산의 랜드마크 '갓바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이 주최·주관을 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경산불교총연합회·갓바위소원성취축제 주민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막을 연다.
올해 축제는 19~20일까
경산시, '경산시민상 수상자' 총 2명 선정...김종현·허진덕씨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역대 가장 많은 후보자가 신청한 가운데 ‘2026년도 경산시민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화체육 부문...
애플, iOS 27서 에어팟 기능 확대…프로3에 심박 연동 추가
애플이 iOS 27에서 에어팟 기능을 확대했다. 특히 에어팟 프로3에는 심박 데이터 연동과 애플워치 정밀 탐색 등 전용 기능이 추가됐다고 18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이 보도했다.이번 업데이트의 공통 기능으로는 맞춤형 EQ가 들어갔다. 사용자는 에어팟 설정의 오디오 및 라우팅 메뉴 안에서 저음, 중음, 고음 대역을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맞춤형 EQ는 에어팟 프로3, 에어팟 프로2, 에어팟 맥스2, 에어팟5, 에어팟4에서 지원된다.시리 AI 지원도 확대됐다. iOS 27에서 호환 아이폰 하드웨어
'공정'이라는 '가불기', 그 폭력적인 '위선'에 관하여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이 극우 여성 유튜버와 함께 출연한 영상에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를 두고 한 발언들이 머리속에 참 오래 남았었다. 유튜버는 "김예지는 XX 자기가...
최신기사
與 "유시민 '국민 속여' 발언이 검찰개혁 동력 꺾을까 우려"…"손톱 때만 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유 작가 발언이 오히려 검찰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
북한 포로 2명 한국행···정부 당혹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전격 공개되면서, 정부·여야 사이에 파장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한국행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부인하지 않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
"참사 뒤 4번째 명절"…무안공항서 제주항공 희생자 합동 차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4번째 명절을 맞은 유가족들이 추석인 25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희생자 179명의 합동 차례를 올리고 온전한 유해 수습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공항 1층 합동분향소에서 합동 차례를 올렸다. 현장에는 유가족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박형대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