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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작년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1심은 최 회장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2심 들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뒤집혔지만, 대법원은 다시 모든 쟁점에서 최 회장 측 논리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20일에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의료 소송 등 3건만 선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대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통상 시장의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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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게에 불 지른 40대 입건... 방화범 전신 화상도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에서 그의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휘발성 액체를 가게 안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게 내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
철원군, 몽골 헨티주 대표단 초청…두루미 생태·농업 협력 강화
철원군이 몽골 헨티주와의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 헨티주 대표단을 초청해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철원군이 헨티주 국제두루미축제에 초청돼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양 지역이 보유한 두루미 생태자원과 겨울 관광, 농업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헨티주 대표단은 헤를렌 솜 부청장 암갈란 보르길을 비롯해 마을장, 보건소 회계담당, 다르항 솜 청장, 주민대표회의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대표단은 국제두루미센터와 DMZ 인근 탐
이더리움 레이어2 중 3곳만 하루 매출 5000달러 이상...베이스 70%로 독주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들 가운데 2026년 1월 14일 기준으로 하루 수수료 매출이 5000달러를 넘긴 프로젝트들은 세 곳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크립토랭크에 따르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체인은 베이스로 14만7000달러 수수료 수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레이어2 생태계 70%가 넘는 수치다.2위는 아비트럼을 3만9000달러, 3위는 스타크넷으로 약 9000달러 수수료 매출을 기록했다.3개 체인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2들 매출은 모두 합쳐도 1만5000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가평군, 청평면에 54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평군이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청평면 대성리에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가평군은 15일 “청평면 대성리에 44억 5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총면적 6만4,497㎡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은 이달 9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공사에 착공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2023년 6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후 원주지방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미추홀병원 ‘제2기 패널병원’ 선정
인천 미추홀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제2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에 선정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 36곳을 최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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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교육감 "5억3천만원 선거비용 사용가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23일 공고했다.제주도지사 선거와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각각 5억3284만3908원, 도의원 선거는 5132만690만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도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8978만5464원이다.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인구수를 반영한 것이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은 2022년 8회 지방선거에 견줘 2.3% 증가했다.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 과열과 금권 선거를 막고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지금, 춘천을 바꿀 시간"…허소영, 출판기념회 열고 춘천시장 출마 행보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출마 예정자인 허소영이 오는 2월 7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춘천의 미래 비전과 정치적 포부를 시민들과 공유한다.허소영 출마 예정자는 2월 7일 오후 3시, 강원대학교 실사구사관에서 저서 "지금, 춘천을 바꿀 시간 – 봄처럼 다정하게, 강물처럼 담대하게"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책 출간을 계기로 춘천의 변화 방향과 시정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책에는 허 예정자가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문제의식, 그리고 춘천이 나아가야 할 도시 비전이 담겼다. 특히 ‘봄처럼 다정하게, 강
제8회 강원안전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2월 20일까지 추천
강원특별자치도는 일상과 재난 현장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안전사고 예방, 위기 대응, 복구 등에 기여한 기관·단체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제8회 강원안전대상’ 후보자를 오는 2월 20일까지, 추천받는다.추천 대상은 ▲안전교육, 안전신고, 안전 홍보 및 캠페인 전개 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재해 복구 활동 등 도민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도내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안전 기반 및 제도 개선, 안전 점검 활동 등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다.후보자 추천은 도내 시장·군수, 도 단위 기관·
베네수엘라 부통령, 마두로 잡혀가기 전부터 트럼프 정부와 협력 약속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전,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 측은 마두로 대통령이 물러나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