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38) 끼워 넣기 거래인가, 합리적 구조인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프롤로그 : 실질과세의 원칙과 경영 선택의 경계선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대원칙이다...
행정체계 개편 내용을 지방세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이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빚어지자 행정안전부는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일괄 연장했다.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위택스와 정부24,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이번 장애는 민선 9기 출범에 맞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다.2025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후원수당 총액·다단계판매업자 수·다단계판매원 수는 소폭 증가했다.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3%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두 달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를 받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
전격 발탁인가? 업무 성과와 조직 장악을 위한 처방인가? 국세청 인사가 기존 패턴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로 단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본지가 6월 30일자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를 분석한 결과, 전보자 총 122명 중 37명이 직전 보직 발령 5개월만에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청이나 지방국세청사 근무자가 25명이고, 세무서장이 12명이다.업무의 지속성 및 지역사회·직원들과의 관계 형성기간을 감안, 통상 1년 이상의 주기로 보직을 변경했던 기존 인사 패턴에서 벗어나 무려 37명이 현 보직 5개월만에 자리를 바꿔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된 연수구의원이 개원 3일만에 탈당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연수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일동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임기 시작 3일 만에 일방적으로 당을 떠난 한지혜 연수구의회 의원을 향해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기만이자 파렴치한 '먹튀 탈당'"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한 의원의 탈당은 당내 갈등을 핑계로 한 기획된 '도둑 탈당'이며, 지역위원회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적을 표기한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기만극"이라며 "유권자가 만들어준 여
삼성이 600조 이상의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선다.삼성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호남·충청·영남지역에서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투자 계획을 밝혔다.삼성은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미래 에너지 등을 육성하기 위해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에 총 42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 밝혔다.먼저 광주에 삼성전자가 약 400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Fab 2개를 건설, 글로벌 반도체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외환 딜링룸을 찾아 24시간 개장 첫날 외환시장 현장을 점검하고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이번 외환시장 개혁조치를 평가했다.이날 방문에는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등이 함께했다. 구 부총리와 권 부총재보는 하나은행 런던지점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지 분위기를 청취하고, 주요 수출기업인 삼성전자와의 첫 원/달러 계약 체결을 참관했다.이번 24시간 개장은 2024년 7월 거래
고리원자력본부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오는 9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에서 최신 영화 감상회 '고리 시네마데이'를 개최한다.'고리 시네마데이'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신작 영화를 상영하는 고리원자력본부의 대표 문화 나눔 활동이다.7월 상영작은 류승완 감독의 첩보 액션 영화 '휴민트'다. 이 작품은 누적 관객 198만 명을 기록했으며, 조인성, 박정민, 박해준, 신세경 등이 출연해 동남아시아를 배경으
서귀포 앞바다에 일렬로 늘어선 범섬과 문섬, 섶섬이 약 80만년 전 비슷한 시기에 함께 솟아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세 섬이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당시 제주 남부 해역에서 한 줄을 따라 화산활동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제주도 전역 지질도 구축 사업 과정에서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범섬, 문섬, 섶섬은 서귀포 앞바다 약 8㎞ 구간에 일렬로 자리한 화산섬이다. 과거 칼륨-아르곤 연대측정에서는 문섬과 섶섬이 약 73만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됐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오는 9월 개최되는 '2026 제주기후정의행진'을 함께 준비할 조직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9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열리는 행사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행진에 동참해오고 있다.제주행동은 제주가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육지의 열대화와 해역의 고수온 현상으로 생물다양성 훼손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 등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노동자와 농민 등
국방부가 6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직전 연기를 결정했다. 안 장관이 같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일정이 겹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안 장관이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산업 포럼 일정을 마친 뒤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사관학교 통합 방
이번 주부터 ‘가짜뉴스’ 유통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휴대전화 개통에도 안면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AI 에이전트의 전력 부담이 기존 생성형 AI보다 100배 이상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AIST 유민수 석좌교수 연구팀은 AI 에이전트의 실제 계산 자원과 전력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를 6일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700억 매개변수 LLM 기반 AI 에이전트는 질문 1건당 평균 348.41Wh를 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축산 폭염 피해 차단…정부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축산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폭염 피해 발생 시 즉각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온도 저감 장비와 스트레스 완화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분야 폭염 대응 태세 점검 회의를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경주시, 공식 SNS 'X' 개설…재난·긴급정보 전달 더 빨라진다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공식 SNS 채널인 'X'를 새롭게 개설해 운영한다고 ...
최신기사
개원 3일만에 탈당한 연수구의회 민주당 한지혜 의원, '먹튀 규탄' 성명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된 연수구의원이 개원 3일만에 탈당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연수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일동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임기 시작 3일 만에 일방적으로 당을 떠난 한지혜 연수구의회 의원을 향해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기만이자 파렴치한 '먹튀 탈당'"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한 의원의 탈당은 당내 갈등을 핑계로 한 기획된 '도둑 탈당'이며, 지역위원회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적을 표기한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기만극"이라며 "유권자가 만들어준 여
"냉소 대신 사랑을 선택합니다"…하트로 세상과 대화하는 작가 UHA 박유하
"세상의 수많은 냉소에 사랑으로 답하고 싶습니다."작가 박유하의 작품 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채로운 색감의 하트다. 단순한 사랑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실과 치유, 성장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녀에게 하트는 장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담아내는 또 하나의 자화상 이다.이름 대신 'UHA'라는 작가명을 사용한다. 가족과 혈연을 의미하는 성을 덜어내고 한 명의 독립된 예술가이자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다는 의지에서다. 누구나 쉽게 읽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KDB생명, 하반기 영업전략 키워드는 '내실 중심의 영업 강화'
KDB생명이 하반기 영업전략회의를 열고 수익성 중심의 영업과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내실 경영 강화에 나선다.KDB생명은 지난 3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김병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전국 영업채널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영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영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영업 전략과 채널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며 본사와 영업 현장 간 협업
CJ대한통운, ESG 관리체계 손본다…기후 리스크 해외로 확대
CJ대한통운이 ESG와 기후 관련 공시 확대에 대비해 지속가능경영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해외 사업장의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범위를 넓히고 친환경 물류 사업의 성과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6일 CJ대한통운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고객 만족, 노동 관행, 공급망 지속가능성, 안전 및 건강관리, 윤리경영 등 6개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됐다.CJ대한통운은 앞으로 ESG와 기후 관련 공시가 확대될 가능성에 맞춰 글로벌
한화큐셀, 美 태양광 수주에 차세대 모듈까지 ‘쌍끌이’
한화큐셀이 미국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 프로젝트를 맡았다. 북미 태양광 시장에서 공급과 시공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6일 미국 재생에너지 개발사 젤레스트라 에너지가 인디애나주 깁슨 카운티에 짓는 20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모듈 공급과 EPC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이 발전소에 태양광 모듈 약 32만장을 공급하고 설계·조달·시공을 맡는다.이번 발전소는 미국 약 3만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