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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보상금, 탈루확인·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한 ‘중요한 자료’에 지급
탈세제보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거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상적인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제보인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재단법인이 건물...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금융감독원은 ’26.7.16. 10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장애인‧소비자 단체 및 일반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비자보호 감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고령자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상품 설명방식 개선,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
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발주한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순자산 증가액은 1조 78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는 9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순자산은 4조181억원으로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 가운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꾸준한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는 월배당과 배당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특성이 꼽힌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우량
글로벌 웹툰 IP 제작 스튜디오 메타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2026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성장 잠재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금융 지원과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에 따른 금융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이번 선정에 따라 메타툰은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과 투자 연계 프로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사전에 접수한 3500여건의 제안을 토대로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1주택자 보유세 등이 토론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건설·금융업계, 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 인원은 모두 140명이다. 이 가
서귀포시는 가파도의 대표 특산물인 청보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파도 청보리 2차 가공식품 제조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국비 6억 4천만 원, 도비 1억 6천만 원 등 총 8억원이 투입돼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7년 가파리 75-1번지 일원에 연면적 210㎡ 규모의 청보리 2차 가공식품 제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제조센터는 향후 청보리를 활용한 보리빵 등 지역 특산 가공식품을 생산·판매하는 거점시설로 운영된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제조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정일영 국회의원은 21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이른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최근 연수구의회와 경남 사천시의회 등에서 당선 직후 탈당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한국평가정보가 신한은행에 소상공인의 매출과 매입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한다. 한국평가정보는 신한은행에 국세청 홈택스 기반의 소상공인 매출·매입 데이터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데이터는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함께 분석해 실제 사업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회사 측에 따르면 사업자의 구매 활동을 보여주는 매입 정보를 함께 제공해 사업 운영 상황과 변화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매
케이블카·워터파크·해양레저까지… 여름휴가철 관광체험형 답례품 풍성연말보다 여유롭게 답례품을 고르고 지역 여행도 미리 준비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입장권, 스플라스 리솜 온천 사우나 이용권, 여수 요트투어, 통영케이블카 대인 왕복 이용권 등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이같은 답례품을 받는다.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을 응원하고, 워터파크 입장권과 해양레저 체험권, 캠핑장 이용권 등 지역의 매력을 듬뿍 담은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
인천 쿠팡32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히면서 보험업계의 관심이 공동 보험에 참여한 보험사들의 보상 부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쿠팡의 전체 보험 담보 금액은 8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물류센터 규모가 2021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보다 두 배 이상 커 시설, 재고자산을 합친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최종 보험금 또한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된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 인천32 물류센터의 시설·재고자산 재산종합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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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사설] 민주당 흔든 유시민 발언…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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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학교급식 잔식 기부 시범사업' 성과 톡톡
학교급식 후 남은 음식이 지역 사회 취약계층의 먹거리로 연결하는 자원 순환형 돌봄 모델이 성과를 내고 있다.수원특례시가 추진 중인 ‘학교급식 잔식 기부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동안 먹거리 취약계층 3624명에게 총 6,529㎏ 규모의 음식이 전달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3월부터
에이클런, 구글 클라우드 공식 VAD 선정 ··· AI·클라우드 파트너 생태계 강화 박차
AI 및 클라우드 비즈니스 전문 기업 에이클런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의 공식 VAD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에이클런은 국내 파트너 및 고객이 구글 클라우드와 생성형 AI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I·클라우드 생태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에이클런은 탄탄한 유통망, 기술 전문성, 차별화된 부가가치 서비스를 바탕으로 파트너들이 구글 클라우드의 선도적인 AI, 클라우드 및 구글 워크스페이스 솔루션을 활용해 고객 성공을 지원할 수 있도
쿠팡 화재보험금 수천억원대…감식 거쳐 보험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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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정보기술, 랭지니어스와 산업 특화 AI 에이전트 사업 확대 박차
미소정보기술이 오픈소스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디파이’ 개발사 랭지니어스와 손잡고 의료·제조 등 산업 특화 AI 에이전트 사업을 확대한다. 디파이와 미소정보기술의 멀티모달 데이터 플랫폼을 결합해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모델 운영, AI 에이전트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통합 AX 환경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미소정보기술은 랭지니어스와 서비스 파트너십 및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별 AI 에이전트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미소정보기술은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
메타툰, ‘2026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 웹툰 IP 글로벌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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