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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보상금, 탈루확인·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한 ‘중요한 자료’에 지급
탈세제보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거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상적인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제보인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재단법인이 건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7월호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논의와 최근 국세수입 변동성을 집중 분석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호에는 김빛마로 연구위원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논의 배경 및 해외사례’와 권성준 연구위원의 ‘국세수입의 최근 동향 분석’이 실렸다.김빛마로 연구위원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핵심 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연동형 조세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
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발주한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
금융감독원은 ’26.7.16. 10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장애인‧소비자 단체 및 일반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비자보호 감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고령자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상품 설명방식 개선,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순자산 증가액은 1조 78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는 9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순자산은 4조181억원으로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 가운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꾸준한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는 월배당과 배당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특성이 꼽힌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우량
전기산업연합회가 법정단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26 KEPIC-Week'를 열고 전력산업 표준화와 원전·전력 분야 핵심 기술 현안을 논의한다.약 200편의 기술 발표와 사용후핵연료 인수기술기준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KEPIC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강원도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2026 KEPIC-Week'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정부기관과 발전사, 전력·원전 기자재 기업, 연구기관·
"인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천에서 만든 영화를 함께 보는 일, 생각해보니 그 자체가 참 특별한 일이었습니다."지난 15일 인천 부평에서 만난 사준서 제13회 인천독립영화제 홍보팀장. 그는 올해 영화제를 이야기하며 가장 먼저 '인천'을 강조했다. 영화제 홍보를 맡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관객을 많이 모으는 데만 있지 않았다. 인천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인천 시민들에게 닿고, 지역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영화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말했다.사 팀장은 "그동안 인천독립영화제는
진주남강유등전시관은 내년 7월 19일까지 기획 전시 ‘빛, 그리고 사유가 머무는 곳’을 열고 있다.기획전은 진주 유등이 지닌 ‘빛을 통한 소통’ 의미를 바탕으로,
KT가 옥외·IPTV 광고와 제휴 매체를 포괄하는 크로스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했다. KT는 22일 통합 광고 플랫폼 '바로광고'를 고도화한 '바로광고 2.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바로광고는 광고주가 광고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이렉트 세일즈 기반 플랫폼 서비스다.KT는 그동안 광고주가 옥외, IPTV 등 광고 매체별로 개별 계약해야 했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방식의 광고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편리성을 높였다. 또
방송 콘텐츠 제작사 애니플러스가 제5회차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전량 취득하고 소각할 예정이라고 22일 공시했다.애니플러스는 2024년 4월 22일 발행한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2026년 7월 22일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만기 전 취득했다. 해당 사채의 주당 전환가액은 3367원, 만기일은 2027년 4월 22일로 기재됐다.사채 취득금액은 이자 포함 122억7353만원이며, 취득한 사채의 권면총액은 120억원이다. 취득자금은 자기자금으로 충당했으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 흥해읍위원회는 지난 20일 흥해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위원장·여성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내디뎠다.이날 행사에는 김유성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장, 이경식 흥해읍장, 김상백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장명수 경상북도의원, 김종익 포항시의원, 문성호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흥근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후환 포항시의원과 흥해읍위원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이·취임을 축하했다.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소
은행은 가계대출시 급여이체, 적금가입, 카드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다.그러나 상기 금리감면 조건 중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대상 등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은행권과 함께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26.하반기 중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금감원이 밝힌 은 다음과 같다.먼저 카드 금리감면 조건을 여신거래약정서, 홈페이지, 앱을 통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상세히 안내하고 장기대출은 모바일 메시지·이메일 등으로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민간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와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강원지역본부, 아름다운나눔봉사단은 재능나눔과 후원활동을 중심으로 한 업무협약을 지난 21일 오후 체결하고, 도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고, 다양한 공연과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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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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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영양 맛찬′으로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양덕1동은 양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1일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사랑의 영양맛찬’ 배달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양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영양관리가 필요한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30세대를 대상으로 전복삼계탕 등 보양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정애 민간위원장은 "무더위에 지친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양식을
KT, 크로스미디어 '바로광고 2.0' 출시…"옥외·IPTV 광고·제휴 매체까지 한 번에"
KT가 옥외·IPTV 광고와 제휴 매체를 포괄하는 크로스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했다. KT는 22일 통합 광고 플랫폼 '바로광고'를 고도화한 '바로광고 2.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바로광고는 광고주가 광고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이렉트 세일즈 기반 플랫폼 서비스다.KT는 그동안 광고주가 옥외, IPTV 등 광고 매체별로 개별 계약해야 했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방식의 광고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편리성을 높였다. 또
"인천시민이 인천 영화를 만나는 것...영화제의 존재 이유입니다"
"인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천에서 만든 영화를 함께 보는 일, 생각해보니 그 자체가 참 특별한 일이었습니다."지난 15일 인천 부평에서 만난 사준서 제13회 인천독립영화제 홍보팀장. 그는 올해 영화제를 이야기하며 가장 먼저 '인천'을 강조했다. 영화제 홍보를 맡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관객을 많이 모으는 데만 있지 않았다. 인천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인천 시민들에게 닿고, 지역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영화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말했다.사 팀장은 "그동안 인천독립영화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