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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사망사건… 국회 제도개선 촉구

지난 10월 대구 성서공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강제단속을 피하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단속행정의 문제점을 짚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일 열렸다.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윤종오 국회의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이용우 의원은 “현행 비자체계와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지만 정부 당국은 유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UN과 함께 ‘지역개발과 디지털금융포용’을 주제로 하는 국제 워크숍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UN ESCAP 회원국을 포함한 15개국의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 약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글로벌 금융포용의 비전을 공유했다.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이 워크숍에서 한국 새마을금고의 지역개발 및 금융포용 성과와 전략을 UN 무대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오스, 파라과이의 금융협동조합 사례와 함께, 국내 거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개혁진보 야4당이 1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모조리 가로막는 것은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내란변호 무대로 삼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쏟는 절반의 노력만 민생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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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 협정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추가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가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적용받아 별도 협정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유사한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가능성을 미측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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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이달부터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기본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위기가구에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각 가구의 위기 상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복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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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최근 지속된 고파랑 및 너울성 파도로 인해 연곡 해변에서 침식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와 해안 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12월 9일부터 순환양빈 작업을 즉시 실시하여 현재 복구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순환양빈 작업은 모래 유실이 심한 연곡해변 전면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18일 작업 완료를 목표로 장비를 투입하여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릉시는 현장 여건과 파랑 상황을 고려해 작업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복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정별 진행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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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경기도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한 삼평어린이공원·봇들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재정비 사업이 2025년 완료
전기자전거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취향과 성능을 동시에 챙기는 라이딩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장비 업그레이드는 주행 안정성과 체감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로 꼽힌다. 관련해 15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은 전기자전거 마니아들이 주목하는 장비 몇 가지를 추천했다. 첫 번째 추천 제품은 폴디락의 접이식 자전거 자물쇠 포에버다. 이는 최고의 보안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아부스의 자물쇠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일렉트릭은 전했다. 링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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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한 ‘2025년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부산교육청은 특히 우수상과 함께 2개의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12개 분야에서 3개의 상을 받아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공모전은 교육부가 학교급식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각급 학교에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부산 북구 만덕동 상학초등학교 이현주 영양사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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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따뜻한 것을 찾는 계절이 됐다. 에어컨 아래에서 냉커피를 마신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따뜻한 햇살을 기다리는 날씨로 바뀌었다. 수시로 변하는 마음이지만 겨울 추위 속의 따뜻함이 여름 더위 속의 서늘함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 들수록 한여름의 에어컨 바람보다 겨울 창가의 햇살이 주는 온기가 훨씬 편안하다. 더위를 피해 찾아드는 커피숍의 냉기는 한여름에도 조심스럽다. 그러나 겨울 창가에 비치는 햇살은 굳이 피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온화하다. 유리창이 큰 찻집을 찾아가면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는 기분 좋은 경험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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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인터넷신문 인천in은 16일 오후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트라이버시티홀에서 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시민사회 미래비전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학술·도서·사진·취재, 자료 공유 등에 교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한상정 인천대 평생교육원 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교육으로 질 높은 삶에 기여하고 싶다"라며 "시민의 신문 인천in과 평생교육원이 모두 시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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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지사, 김두겸 시장 외에도 조지연 국회의원, 시의회 안문길 의장 및 시․도 의원, 지역기업체, 경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충청남도 및 공주시와 손잡고 공주 이전 및 ‘ 한국쌀산업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대한민국 쌀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협약식은 지난 2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렸으며, 협회와 충청남도, 공주시는 쌀산업 정책 기반 확대와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협회 청사의 공주시 동현동 이전과 연구시설 신축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국가적 수준의 쌀산업 정책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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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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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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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마비노기’ ‘NEW LIFE’ 1차 업데이트로 ‘판타지 라이프’ 실현
㈜넥슨은 11일 ‘마비노기’의 ‘NEW LIFE’ 1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마비노기’의 주요 생활 콘텐츠를 개편한다. 농사와 요리,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리얼한 생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시즌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6개월 단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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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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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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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급식 우수성, 정부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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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한 ‘2025년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부산교육청은 특히 우수상과 함께 2개의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12개 분야에서 3개의 상을 받아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공모전은 교육부가 학교급식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각급 학교에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부산 북구 만덕동 상학초등학교 이현주 영양사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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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6년 예산 2조4283억 원 규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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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2조4283억 원 규모 2026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평택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 안전한 시민 생활 ▲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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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시장 "3개 시군 대통합·평택 미래 상징 역사적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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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16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기공식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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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터 스타일까지… 전기자전거 라이더를 위한 추천 장비
전기자전거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취향과 성능을 동시에 챙기는 라이딩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장비 업그레이드는 주행 안정성과 체감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로 꼽힌다. 관련해 15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은 전기자전거 마니아들이 주목하는 장비 몇 가지를 추천했다. 첫 번째 추천 제품은 폴디락의 접이식 자전거 자물쇠 포에버다. 이는 최고의 보안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아부스의 자물쇠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일렉트릭은 전했다. 링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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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고파랑·너울성 파도에 따른 해변 침식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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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최근 지속된 고파랑 및 너울성 파도로 인해 연곡 해변에서 침식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와 해안 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12월 9일부터 순환양빈 작업을 즉시 실시하여 현재 복구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순환양빈 작업은 모래 유실이 심한 연곡해변 전면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18일 작업 완료를 목표로 장비를 투입하여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릉시는 현장 여건과 파랑 상황을 고려해 작업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복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정별 진행에 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