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금전대여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채권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이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 대법원 2025.12.4. 선고 2025두3449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2020년 말을 기준으로, 원고의 형이 발행주식 중 44.25%를 보유한 회사 B는 2002.6.26.부터 2011.9.9.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발행주식 중 70.4%를 보유한 회사 C에게, 2005.2.24.부터 2009.6.30.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회사 D에게 각 자금을 대여했으나, 그 중 일부만을 변제받았다.C회사는 2021년 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해온 유한양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사료 수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기업의 기록을 넘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한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하고자 마련됐다고 유한양행 측은 설명했다.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 제작되거나 사용된 사료로, 유일한 박사 및 유한양행과 관련된 사진·문서·도서류·박물류·기타 자료 등이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일상
지난 3일 중소기업과 정부가 만나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및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 성장·상생과제로 논의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신한금융그룹은 설 명절을 맞아 그룹 임직원 2000여 명이 참여하는 ‘희망을 나누는 설맞이 상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1일까지 이어진다.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인근 전통시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상생 봉사활동으로 구성된다.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직원들은 이날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한파를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설 물품을 구입하고,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임직원들은 1억 원 상당의 온누
김천시 대곡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곡맛고을 일대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위원 13명이 참여해, 명절을 앞두고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 주변을 중심으로 도로변과 상가 인근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등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배전옥 위원장은 “설 명절은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인 만큼, 깨끗하고 따뜻한 지역 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지역 농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생식물 팜앤비즈 전문가 양성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자생식물 팜앤비즈 전문가
충남 천안시는 10일 차명국 천안시 기획조정실장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대규모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동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차 실장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등 관계 부서장들과 함께 관내 주요 현안 사업지 4개소를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과 재정 운영 방향을 종합 점검했다.차명국 실장은 동남구 광덕의 풍서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단계별 추진 일정과 재원 투입의 적정성을 살피며, 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공정 관리를 주문했다.이어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크래프톤 ‘PUBG: 블라인드스팟’, 얼리 액세스 출시…5:5 무료 PvP 슈팅 경험 제공
크래프톤, PUBG 세계관 기반 신작 ‘블라인드스팟’ 스팀 얼리 액세스 출시. 5:5 탑다운 PvP 슈팅 게임 무료 제공 및 경쟁전 시즌 예고.크래프톤은 5일,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게임 ‘PUBG: 블라인드스팟’을 글로벌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탑다운 CQB 전투 구현…전략·전술 중심의 PvP 슈팅‘블라인드스팟’은 탑다운 시점 기반의 5:5 PvP 슈팅 게임으로, 실내전(CQB: Close Quarters Battle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쏘닉스, 中 뉴소닉과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
첨단 필터 기술에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는 중국의 뉴소닉과 Si-SAW 기술 중심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소닉은 중국 단말기 제조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신생 팹리스 기업이다.쏘닉스는 뉴소닉을 위한 TF-SAW의 일종인 고성능 Si-SAW 웨이퍼를 제조하는 특화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며, 뉴소닉은 완성된 필터 및 RF 모듈 제품을 중국내 티어 1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게 된다.이번 전략적 파트
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최신기사
전교조 전북지부 "사립고교 기간제 교사 음주운전 전력자 채용 의혹" 감사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과 운동부 운영 전반에서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북교육청의 철저한 감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학교는 올해 체육 수업 시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체육 시수에 논술 수업을 결합해 정원 내 기간제 교사 자리를 배정받았다"며 "도
산림조합중앙회 임원 선출…제280회 정기총회
산림조합중앙회는 9일 제280회 정기총회를 열고 강대재 사업대표이사 선출안을 의결했다.이로써 강대재 현 사업대표이사는 2024
신한금융 임직원 2000명, 설 맞아 전통시장 돌며 ‘희망 나누기’
신한금융그룹은 설 명절을 맞아 그룹 임직원 2000여 명이 참여하는 ‘희망을 나누는 설맞이 상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1일까지 이어진다.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인근 전통시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상생 봉사활동으로 구성된다.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직원들은 이날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한파를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설 물품을 구입하고,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임직원들은 1억 원 상당의 온누
박나래, 12일 경찰 출석... 전 매니저와 '상호 고소' 피고소인 조사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는다.10일 연예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박나래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나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직접 출석하는
구미시, 설 명절 어르신 보호·장사시설 이용 편의 제공 종합 대책 추진
구미시가 설 명절 연휴 기간 취약 어르신 보호와 장사시설 이용 편의 제공을 중심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성묘객 이동 불편을 줄이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연휴 전후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안부 확인을 실시한다. 전담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며, 중점 돌봄군에 대해서는 비상 연락 체계를 더욱 촘촘히 운영한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