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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현재로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3시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이끄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법원 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날 대법원이 공개한 윤리...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B2B 소스 제품을 알리기 위해 출국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23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백종원 대표와 BTS 진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됐다는 글이 게재됐다.고발인 A씨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상품 중 자두맛, 수박맛 상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으로, 끼임과 떨어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공표된 7개 사업장은 ▷정안철강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6일 면직됐다.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으로 면직했다고 밝혔다.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문책 사유를
치매 노인을 속여 2억원대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시즌 12번째 3루타를 기록하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시아 타자 단일시즌 최다 3루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이정후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 7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정후는 이날 활약으로 시즌 타율도 0.264로 올랐다. 이정후는 또 9일 애리조나전 이후 12경기 만에 시즌 12번째 3루타를 치며 이 부문 MLB 전체 3위, 내셔널리그 2위에 자
제13회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남해군 독일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BEER-LOG, 비어밤’이다.남해군은 대한민국 대표 맥주축제로 자리 잡은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예년보다 더 넓어진 공간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어머님께서 농성을 시작한 지 23일입니다. 상암동 MBC 본사 앞 농성장의 하루는 긴 듯하면서도 금방 갑니다. 농성장을 정돈하고...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백한 ‘면죄부’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배임죄에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는 건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면소 판결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도 했다.김 의장은 “배임죄는 지금도 선의에 의한 기업 판단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1일 오늘의 운세36년 덕을 베풀며 화합하고 추진하면 성사.48년 말조심하고 성급하지 않으면 만사 해결.60년 불운 사라지고 재물 생기니 즐거운 운.72년 방심마라 믿는 이 배신 수
현대홈쇼핑은 2025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부문 모두 1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으로 2개 부문 동시 1위에 올랐다고 30일 밝혔다.'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해 매년 진행하는 고객 만족도 평가 조사로, 산업별 제
한국과학기술원은 자체 연구성과가 국내 로봇 스타트업을 통해 산업 현장에 적용되며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30일 밝혔다.KAIST 기계공학과 연구진이 배출한 디든로보틱스는 철제 벽면과 천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승월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자동화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주력 모델인 사족보행 로봇 ‘DIDEN 30’은 자율주행 기능과 자석 발 구조를 갖춰 선박 내부와 같은 고위험·협소 공간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실제로 선박 건조 과정에서 난도가 높은 ‘론지 극복 테스트’를 성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위탁용역 심사에서 평가대상 업체 임원이 재직시절은 물론 퇴직 후에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부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은 매해 입찰공고를 통해 위탁업체를 모집하게 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평가위원 7인이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한콘진은 조달청의 행정규칙을 준용해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크라임씬 제로’가 시청자들의 호평 속에서 다양한 후속 콘텐츠를 선보인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넷플릭스는 지난 23일 새 예능 프로그램 ‘크라임씬 제로’ 1회부터 4회까지 공개했다. ‘크라임씬 제로’는 용의자와 탐정이 된 플레이어가 그들 가운데 숨어 있는 범인을 찾아내는 롤플레잉 추리 게임 예능 콘텐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JTBC에서 3개의 시즌에 방송됐고, 이후 지난 2024년 티빙에서 ‘크라임씬 리턴즈’가 공개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로 플랫폼을 옮긴 뒤 ‘크라임씬 제로’로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크라임씬’ 시리즈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으로 'JNU Sport Science Summer Institute'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유일 프로구단인 제주SK FC 클럽하우스 견학, 구단 코칭스태프와 프런트 현직자 특강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스포츠과학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운영됐다.제주SK FC의 협조로 진행된 가운데 참여 학생들은 제주월드컵경기장 및 클럽하우스 투어를 비롯해, 의무트레이너, 피지컬코치, 전력분석코치,
글로벌 탈중앙 무선 네트워크 프로젝트 롬이 ‘KBW 2025’ 메인 컨퍼런스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최신 업데이트와 글로벌 성과를 소개했다. 롬은 이번 행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롬 앱 2.0’과 함께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한 성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공개하며 업계 관계자와 사용자들과 직접 소통했다.롬 앱 2.0은 기존 버전 대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전면 개편하고, 슈퍼 스테이킹 풀, 롬 토큰 결제 기능, 개선된 포인트 메커니즘 등을 도입했다. 특히 와이파이 핫스팟 소유자와 사용자가 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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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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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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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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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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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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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 발사가 11월 27일 0시 54분~오전 1시 14분 사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뤄진다.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고 나서 첫 발사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우주항공청은 26일 제1회 ‘누리호 4차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한 뒤 30일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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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는 쓰다 버려지는 수많은 오요안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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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악양생태공원, 핑크뮬리와 코스모스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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