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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현재로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이끄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법원 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날 대법원이 공개한 윤리...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으로, 끼임과 떨어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공표된 7개 사업장은 ▷정안철강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치매 노인을 속여 2억원대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시즌 12번째 3루타를 기록하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시아 타자 단일시즌 최다 3루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이정후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 7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정후는 이날 활약으로 시즌 타율도 0.264로 올랐다. 이정후는 또 9일 애리조나전 이후 12경기 만에 시즌 12번째 3루타를 치며 이 부문 MLB 전체 3위, 내셔널리그 2위에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 "그것은 선불"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과거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EU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5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확보했다"며 "이것은 모두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B2B 소스 제품을 알리기 위해 출국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23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백종원 대표와 BTS 진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됐다는 글이 게재됐다.고발인 A씨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상품 중 자두맛, 수박맛 상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
자생한방병원이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비자금 조성’ 및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공식 사무실 대여 및 특혜 수혜’ 의혹에 대해 “명백한 오보이자 날조”라며 강력히 반박했다.자생한방병원은 30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무실 대여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강조하고, 비자금과 관련된 의혹 역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며 회계에도 투명하게 반영됐다고 소명했다. 또 기존 보도를 ‘허위’로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앞서 한 언론은 지난 29일 보도를 통해 자생한방병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니 TV 오리지널 '착한 여자 부세미'가 지난 29일 첫 방송과 함께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배우 이창민이 연기하는 가선우 캐릭터가 새로운 활력소로 떠오르고 있다. '착한 여자 부세미'는 시한부 재벌 회장과의 계약 결혼으로 인생 리셋을 꿈꾸는 흙수저 여자 경호원이 막대한 유산을 노리는 이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신분을 바꾸고 고군분투하는 범죄 로맨스 드라마다.이창민이 맡은 가선우는 대한민국 식품 업계를 주름잡는 굴지의 대기업 가성그룹 부사장이자 회장 가성호의 아들이다. 그러나 겉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사노조연맹 소속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이 30일 자로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초교조는 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조합원들에게 “
양양군은 2025년 추석 연휴를 맞아 군민과 귀성객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0월 12일까지,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올해는 연휴 기간이 길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적체와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군은 우선 오는 10월 2일 연휴 전까지, ‘명절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읍·면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분리배출 및 쓰레기 감량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
넷마블이 신작 액션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의 데모 버전을 트위치콘 샌디에이고 2025에서 공개한다. 협력 전투, 오버드라이브, QTE 등 콘솔 조작감 극대화 기능도 선보인다. 넷마블은 30일 자사 신작 액션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를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트위치콘 2025’에 출품한다고 밝혔다.이번 트위치콘에서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기능이 포함된 데모 버전 시연, 테마 포토 스테이션, 현장 이벤트, 그리고 트위치
대구시교육청은 9월 27일, 경북 지역 초등학생을 초청해 대구 학생들과 함께하는 ‘2025 대구교육시티투어’를 운영했다.이번 투어는 ‘대구-경북교육청 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시공간 탐험 – 대구의 과거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4학년 학생 30명과 경북 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 30명 등 총 60명이 참가해 진행됐다.투어는 지난 2월 개관한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피지컬 도구인 '카미봇'을 활용해 자율 주행 등 미래 사회의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 탐색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시흥시 배곧동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 분원이 2029년 들어선다.2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는 여러 곳에 메가클러스터가 있지만 가장 규모가 큰 메가바이오의료산업클러스터가 바로 시흥 배곧"이라며 "이곳에서 서울대학교와 기업, 지자체가 함께 바이오와 의료산업 성장과 도약의 큰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총사업비 5,87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1만7,338㎡,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병상 600병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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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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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군민 숙원사업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탄력
순창군이 공설추모공원 봉안당 건립을 위한 국도비 12억 7천만 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이번 확정된 예산은 봉안당 신축을 위한 것으로, 연면적 1,000㎡ 규모에 약 6,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국비 10억 5천 만 원과 도비 2억 2,500만 원이 반영되면서 군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현재 순창군은 매년 43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화장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으나,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공설 장사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 구좌 세화오일장에서 추석맞이 소비촉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추석을 앞두고 구좌읍 세화오일시장을 찾아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이날 행사에는 이상봉 의장과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오승식 교육위원장, 김경학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탐나는전으로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물품을 담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했다.또한 현장에서 도민과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단순한 장보기를 넘어 민생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이상봉 의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경제
울산서 ‘양성평등 기반 구축 포럼’…성평등 일자리 과제 논의
울산에서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울산성별영향평가센터는 30일 울산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양성평등 기반 구축 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젠더 전문가와 유관 부서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평등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일자리 정책분야 성별영향평가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조영주 센터장이 일자리 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으며, 인천여성가족
의정부, 제13회 어울림 등반 대회 성황리 개최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는 9월 27일 의정부시 소풍길에서 제13회 의정부시 어울림 등반대회를 개최했다.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약 한 시간 동안 소풍길을 걸으며 자연을 체험하는 코스로 진행되었으며, 약 65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대회에는 장애유형별 숲해설사가 배치되어 안전하고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했고, 전 과정은 드론 촬영으로 기록 자료를 남겼다. 또한 다양한 경품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개회식에서 김동근 회장은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남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남원시는 9월 30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12년부터 시행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지역 일자리 대표 시상식이다.시는 지난 2020년 우수상 수상 이후 5년 만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며, 고용노동부 장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