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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스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에스엘은 4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 ~ 605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또한, 에스엘은...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을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6년 4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30일 팁스타운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5대 금융그룹의 자본과 역량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과 한국벤처투자, 기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8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신한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금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신한금융의 ‘지속적인 나눔 실천’ 의지를 담았다.특히 신한금융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물품 판매 수익의 절반을 ‘아름다운X학교벤치’ 사업에 기부했다. 아름다운가게의 ‘아름다운X학교벤치’는 버려지는 폐의류를 새활용 벤치로 제작해 학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4월 30일 개최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생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제136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근로 조건 개선과 공정한 보상 요구 역시 정당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저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절박함과 합당한 보상을
감사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약 613억 원이 실제로 누락되거나 추가 일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 관리·활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부가세 추징 방안 검토가 통보됐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과세자료로 제출받아 축적해 왔다.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실제 과세로 연결하기 위한 유죄 확정 여부 확인, 지방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22년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 '맞춤형 절세혜택',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조기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
강하영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은 지역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이라며 “안전과 돌봄, 건강한 생활환경을 동시에 갖춘 아이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최근 지역 내 보행환경 점검을 통해 통학로 안전과 골목길 보행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외도.이호.도두동 선거구의 진보당 김형미 후보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의 꿈과 안전을 지키는 마을 실현’을 약속했다.김 후보는 “어린이날은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음을 되새기는 날”이라며,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생활 정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외도동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하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등을 겨냥해 "민주당에서도 매 순간 하나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5일 CBS 인터뷰에서 "내란을 확실하게 심판해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마음도 갖고 계시지만, 민주당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또한 갖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검법에 관해 "진상 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이후 어떻게 처리할까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
인천 강화도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단독주택 1채가 전소됐고, 인접 주택 2곳도 피해를 봤다. 5일 인천소방본부와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2분경 강화군 용정리 한 주택에서 불이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50대 부부가 거주하던 2층 규모 단독주택이 모두 불에 탔다. 또 차량 2대가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5일에도계속되고 있다.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노동절인 지난 1일 파업에 들어갔고 이날까지 닷새간 파업을 진행한다.파업은 별도 단체 행동 없이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를 내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1인당 3000만 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과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파업에 나섰다.노조는 이날까지 전면 파업을
충북 제천시 청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4월 30일 청풍면 지역내 경로당 21개소에 부식비 42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경로당 부식비 지원 특화사업은 기존 제천시 경로당 점심 제공 지원사업과 연계해 어버이날을 맞은 어르신들의 식사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임보경 민간위원장은 “균형 있는 식사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조견행 청풍면장은 “이번 지원은 어르신들 식사의 질을 높이는
인천항만공사는 뷰티·헬스케어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6년 뷰티&헬스케어쇼 박람회’ 참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중소기업을 20개사를 선정 부스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인천항만공사 공동 전시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1:1 수출상담 등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상생누리 사이트를 통해 온라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AI 활용 공모전 주최·주관 | 고용노동부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취업/창업접수기간 | 2026.05.14.까지지원자격 | -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및 AI기술을 모두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개인·단체 ※ 단체의 경우 2~4인으로 팀 구성공모주제 | - 아이디어 기획 :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와 AI기술을 모두 활용한 국민행복 증진 기여 아이디어 기획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와 AI기술을 모두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시상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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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기 ‘소폭 개선’ 속 희비...관광업 호조, 건설업 부진 지속
올해 1분기 제주지역 경기가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생산이 소폭 늘었고, 건설업 생산은 보합세를 보였다.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제주경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관광객 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관광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숙박업은 도심지역 대형호텔과 주요 관광지 인근 업소를 중심으로 객실 가동률과 매출이 개선됐다. 다만, 관광객 수요가 일부 중심 상권에 집중되면서 구도심과 농어촌 지역 중소형 업소로의 수요 확산은 제한적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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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아이들이 마음껏 꿈 펼치도록”…아동친화도시 제주 공약
양경호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아동 친화 도시 제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양 후보는 중점 추진 과제로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대폭 확충, 맞벌이가구 등을 위한 공적 돌봄체계 강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친환경 놀이터와 창의적 체험공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수영장을 갖춘 청소년교양스포츠문화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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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제1회 자살예방회의 개최…자살예방관 중심 생명 지킴 공동대응 체계 가동
대구 중구는 지난달 30일 자살예방관인 부구청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자살예방회의’를 열고, 지역 자살 발생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자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구는 자살예방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부구청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신유건.신유현 어린이,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후원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신유건.신유현 아동이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지원을 위한 후원금 55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마련됐다. 신창환·김태희 부부가 신유건 아동과 함께 기관을 방문해 ‘5월 5일’을 상징하는 의미로 55만원이 전달돼 눈길을 끌었다.신창환·김태희 부부는 “아이의 이름으로 의미 있는 나눔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아이들도 나눔과
대구 수성구, 방역 발대식 개최… 여름철 방역체계 가동
대구 수성구보건소는 지난 4일 보건소 및 동 방역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방역소독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하절기 방역소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 시작을 알리고 방역소독요원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