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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균 대륜동 후보 "제주혁신도시 상생발전 강화 공약 추진"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대륜동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후보는 제주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혁신도시 상생발전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강 후보는 "이번 공약은 제주혁신도시 상생협의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지역과 공공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발전 전략을 보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연결하고, 지역사회와 기관 간 협력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과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최근 수년간 제주도내 양식장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올해는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선제적으로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6억 원을 투입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여름철 28℃ 이상의 고수온 발생이 상시화됨에 따라 현장 피해 최소화와 중장기적 대응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주요 사업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 지원 ▲이상수온 대응 지원 ▲해수공급시설 확충 지원 등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애월읍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강재섭 후보는 6일 교통 혼잡 및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내 주요 지점 도로의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인구 증가와 관광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도로 인프라 부족으로 상습적인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민 이동 편의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이를 위해 애월읍 핵심 간선도로인 중산간 서로 귀덕~상가 구간 4차선 확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로 확장을
제주 지역 국제학교 학생들과 장애 청소년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공동 전시 '더 크래들'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장애 예술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을 통해 서로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예술을 매개로 한 교류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기획됐다.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ABST와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공동 주최·주관하는 가운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평화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제주 지역 국제학교 학생 24명은 전국의 장애 청소년 예술인 12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김덕홍 예비후보는 6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함덕권의 고질적인 주차 부족과 불법 주차, 교통 혼잡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함덕권은 관광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로 주차 수요가 급증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민 생활과 관광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교통 밀집 지역 및 주요 관광지 인근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충 △함덕해수욕장 일대 관광버스 전용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업과 기술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이다.신청 용도는 생업자금,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 취업에 필요한 지도·기술 훈련비 등이다.대여 한도는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담보대출 5000만 원 이내이며,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연 2%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 상환이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4도, 낮 최고기온은 20~21도 안팎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7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
도공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비위 의혹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늘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과 관련 도공 관계자와 H&DE 대표 등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선산 휴게시설 사업의 입찰 업무를 담당한 도공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등 총 5명이다.H&DE가 지난 해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 휴게시설 입찰 건과 관련 입찰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선산 휴게시설 관련 입찰공고가 2025년 5월 15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
5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무소속 양윤녕 예비후보는 11일 정책자료를 통해 관광수익의 지역 환류 구조 강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광산업의 성장이 실제 도민 삶과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양 예비후보는 “제주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관광산업이 제주 경제의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관광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높은 생활물가와 임대료, 인건비 부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코웨이가 냉방 성능과 위생 관리 기능을 강화한 벽걸이 에어컨을 선보였다. 독립된 공간에서의 쾌적함과 관리 편의성을 동시에 겨냥한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여름철 수요를 겨냥한 제품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11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벽걸이 에어컨은 거실, 침실, 서재 등 분리된 공간에서 냉방과 관리 편의성을 함께 원하는 소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상하좌우 4방향 자동 풍향 조절 기능을 적용해 냉기를 고르게 전달하며, 파워냉방 모드를 통해 빠른 온도 저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위생 관리 기능도
국민기본일자리포럼·실업극복인천본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시민정치광장은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민주개혁진보 후보와의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이 단체들은 이 자리서 이번 지방선거는 반민주적 폭거를 뿌리 뽑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역에서부터 다시 세우는 '사회대개혁'의 결전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16개 분야의 99개 정책 과제에 대해 민주개혁진보진영의 시장 후보와 군구청장 후보들에게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 정책협약 과제는 인천 시민사회가 지난 4월 한 달간 세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 목소리를 담고
AI 시대의 희소성은 더 많이 아는 사람보다, AI가 일하도록 문제를 구조화하고 그 과정을 재현 가능한 자산으로 남기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기업의 채용 공고에는 여전히 학력과 경력이 적힌다. 좋은 대학, 유명 회사, 긴 연차는 아직도 실력을 가늠하는 대표 언어처럼 쓰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가르는 기준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같은 생성형 AI를 써도 어떤 사람은 회의자료 초안 한 장을 겨우 건지고, 어떤 사람은 시장 분석과 경쟁사 비교, 리스크 분류, 보고용 문장 정
송창권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1일 공약했다.송 후보는 “제주시 소상공인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의 문턱이 높다”며 “도로·공원·주차장·조경공간·나대지 및 유휴부지 등 상업활동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면적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한동훈 부산 북갑 무소속 후보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박민식을 찍는 것은 장동혁을 찍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후보는 11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민식을 찍으면 장동혁의 당권이 연장되고 보수 재건이 불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보수를 정말 누가 어렵게 만들었고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며 "박민식의 표가 나오면 장동혁 당권은 그것을 이유로 연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후보는 전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장동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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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직 시장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박 예비후보는 5일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정체의 시대를 끝내고 인천의 미래를 다시 여는 선거”라고 밝혔다.선대위 상임고문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참여한다.총괄선대위원장은 3선 중진인 김교흥·맹성규·유동수 국회의원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이 맡았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재선인 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초선인 노종면(부평구갑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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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치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 앱('실손 24') 하나면 끝"
5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
제주, '집중호우·태풍 대응' 재해취약시설 421곳 점검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방사업장과 소규모 공공시설 등 재해취약시설 421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무리하며, 재난 위험 요인의 선제적 해소와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점검은 공사장과 재해취약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피고 침수, 붕괴, 범람 등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 대상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9개소, 풍수해생활권 3개소, 우수유출저감시설 16개소, 급경사지 82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197개소, 저수지·댐 3개소, 소하천 91개소 등 총 421개소다.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5] 중개사고, 중개업자와 당사자의 책임 범위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