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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5] 중개사고, 중개업자와 당사자의 책임 범위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기술사와 기능장의 응시자격을 놓고 정부 주무부처 인식부족이 국내 산업현장을 혼란케 하고 있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객관적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최근 관련 산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능장 응시 자격기준을 조정하면서 기술사 기준까지 포함, 현재 보다 50%를 단축시켜 응시 자격기준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기능장은 실무경력 9년 이상이고 기술사는 4년제 공대를 졸업하고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해야 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노동부는 기술사 응시 자격기준을 절반 뚝 잘
SP 삼화㈜는 최근 ESG 경영 및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 페인트와 부자재를 후원했다.이날 기부 전달식에는 박범수 SP 삼화 CPO, 김진우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오병각 공주교도소장, 강석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SP 삼화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SP 삼화 공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후원을 기획했다.노후화된 국가 교정시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신임 수장에 오른 김성진 이사장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전력거래소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안정적 전력수급 체계 구축과 전력시장 혁신, 분산형 전력시스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김성진 이사장은 6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전력거래소가 국가 에너지안보와 전력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력공급의 본질적 변화 중심에 전력거래소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기관 역할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김 이사장은 향
새만금개발공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아동보호시설 지원에 나섰다.전북지역 5개 시설에 온누리상품권 형태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생활환경 개선과 아동복지 지원에 힘을 보탰다.새만금개발공사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 아동보호시설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지원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의 환경 개선과 아동 양육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총 5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이 전북지역 5개 시설에 나눠 전달된다.공사는 지원 대상 시설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사회
국민의힘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1일 선거사무소에서 ‘정직캠프, 세대·직능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이날 출범식엔 조영장 전 국회의원, 권중광 전 서구청장 등의 내빈이 참석했으며, 서동만 후원회장, 송춘규·윤지상 상임선대위원장과 20대~70대 세대별·직능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강범석 후보는 출범식에서 “서구는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해 20대 청년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살아온 환경과 생각이 모두 다르다”며 “원도심의 기반을 회복하고 신도시의 성장동력을 연결해 세대와 지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백일장·사생대회’를 오는 16일 유한대학교와 유한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임직원과 자녀를 포함해 약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유한학원 교직원과 자녀들도 함께할 예정이다.유한양행은 이번 행사가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와 창업 이념을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고, 임직원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대회에는 유한양행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행사는 오전과 오
신축 중심으로 반등하는 지방 시장… 가격·거래 모두 ‘연식별 양극화’상품성·관리·자금 운용까지 고려… 주거 만족도 높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긴 조정 끝에 바닥을 찍고 서서히 살아나는 기색이다. 다만 예전처럼 지역 전반이 함께 오르는 국면과는 결이 다르다.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과 거래가 먼저 움직이고, 구축은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시장 지표 역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7% 상승한 것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와 취약 청년, 다문화 가족 등 약 28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가족정책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2026년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가족정책 유공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수상 배경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의료비 지원, 자립 준비 및 은둔 청년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위한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무소속 양윤녕 예비후보는 11일 정책자료를 통해 관광수익의 지역 환류 구조 강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광산업의 성장이 실제 도민 삶과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양 예비후보는 “제주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관광산업이 제주 경제의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관광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높은 생활물가와 임대료, 인건비 부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AI 시대의 희소성은 더 많이 아는 사람보다, AI가 일하도록 문제를 구조화하고 그 과정을 재현 가능한 자산으로 남기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기업의 채용 공고에는 여전히 학력과 경력이 적힌다. 좋은 대학, 유명 회사, 긴 연차는 아직도 실력을 가늠하는 대표 언어처럼 쓰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가르는 기준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같은 생성형 AI를 써도 어떤 사람은 회의자료 초안 한 장을 겨우 건지고, 어떤 사람은 시장 분석과 경쟁사 비교, 리스크 분류, 보고용 문장 정
한동훈 부산 북갑 무소속 후보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박민식을 찍는 것은 장동혁을 찍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후보는 11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민식을 찍으면 장동혁의 당권이 연장되고 보수 재건이 불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보수를 정말 누가 어렵게 만들었고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며 "박민식의 표가 나오면 장동혁 당권은 그것을 이유로 연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후보는 전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장동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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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엄마와 함께 한 어린이날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이색 경주대회 '워터볼 경주'에서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청양을 밝히는 자비의 빛… 불기 2570년 연등탑 점등
충남 청양군 불자연합회는 지난 1일, 다가오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연등탑 점등식’을 거행했다. 청양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선철 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상욱 청양군수 권한대행, 군의원, 불교계 인사와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봉축 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구호 아래 열렸으며, 삼귀의례와 봉축법어, 봉축탑 점등, 탑돌이 순으로 이어졌다.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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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석유화학 원료 수급 현장점검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5월 11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에 소재한 SK지오센트릭 공장을 방문해 나프타, 톨루엔 등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원료 수급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관세청이 시행 중인 각종 지원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우회 항로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운임과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관리 부담 등을 주요 고충으로
[사설] 국내선 유류할증료 급등…제주관광 위축 ‘우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유류할증료도 폭등, 여름 휴가철 제주 관광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국내선 편도 유류할증료를 3만52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지난 4월 7700원에서 이달 3만4100원으로 대폭 인상된 데 이어 또다시 오르는 것이다. 2016년 유류할증료 제도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로 인해 최근 김포~제주 노선 일반석 정상 운임은 15만원까지 올랐고,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권도 1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국제선은 이달부터 최고 단계인 33단계 유류할증
감사하는 마음
5월에는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말들을 많이 전달해야 하는 달이다. 지난주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대상자들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고마움과 격려, 배려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까 한다. 그런데 하필 왜 5월에 집중해서 이러한 날들을 지정해 놓았을까? 궁금증이 많아진다. 비유컨대 마치 비행기가 첫 이륙을 위해 힘찬 엔진소리와 함께 지면을 띄워 비행 궤도에 안착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이 단계에서 비행기는 폭발적인 폭음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상공을 나르기 시작한다. 이처럼 5월이
'돌봄건강도시 인천'... 6·3지방선거 보건의료정책 제안
원도심과 신도시, 도서지역 등이 공존하는 복합도시 인천이 예방·돌봄·회복까지 책임지는 도시로 전환하는 ‘돌봄건강도시 인천’을 위한 정책 제안이 제기됐다.인천공공의료포럼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는 11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정책, 15대 과제를 6·3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에게 제안하고, 공약화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인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탱할 공공의료 기반과 돌봄체계는 매우 취약하다"면서 "의료와 돌봄의 공백은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 아동,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한 대상에게 더
【특집-추경호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 추경호표 ‘대구경제 대개조’ “대구경제 다시 뛰게 하겠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