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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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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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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12일 1순위 청약
태영건설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이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2순위 청약은 13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다. 23일부터 27일까지 당첨자 서류접수를 거쳐 6월 1일부터 4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은 마산합포구에 약 5년 만에 공급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일원 자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총 12개 동, 1,250가구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84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마무리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이 마무리됐다.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확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은 해수부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착공할 수 있으며 시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마지막 절차를 밟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이번 사업계획 변경은 지난해 10월 ‘사업계획 수립’ 고시 이후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나온 보완 요구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5~2028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연장됐고
아이피타임, 공식 홈페이지 ‘실시간 챗봇·AI 상담’ 도입
네트워크 장비 특성상 사용자의 설치 환경이 다양하고 기술적 문의가 빈번함에 따라, IT 기업들이 더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지원을 위해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특히 초기 설정이나 간단한 기능 문의의 경우, 상담원 연결 없이도 즉각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셀프 서비스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추세다.유무선 공유기 브랜드 아이피타임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고객 지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챗봇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새로운 상담 서비스는 사용자의 문의 성격에 따라
김광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뒤처지는 아이 없이 함께 가는 교육’ 실현”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 형편과 관계없이 공교육이 학생의 학력을 끝까지 책임지는 ‘뒤처지는 아이 없이 함께 가는 학력 책임교육’을 핵심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전체 학생 연 2회 인공지능 기반 정밀 학습 진단 ▲학습 위기군 1:1 전담 학습코치 즉시 배정 ▲방학 집중 캠프 및 상설 수학 클리닉 운영 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예비후보는 “이같은 정책이 추진될 경우 도내 학생 기초학력 미달률이 절반 이상 감소하고 가구당 교육비 부담도 10~15% 절감
제주교육박물관, ‘기상기후 사진전’
제주교육박물관은 1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박물관 로비에서 제주지방기상청과 함께 ‘기상기후 사진전’을 공동 개최한다.전시에는 올해 열린 제43회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입상작과 과거 기상·기후 사진전 가운데 제주에서 촬영된 작품, 기후변화과학의 의미를 표현한 ‘달콤기후’ 공모전 그림 등 총 52점이 선보인다.전시 작품들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 다양한 기상현상과 기후위기의 모습을 담아내 관람객들이 기상과 기후변화를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특히 전시와 연계해 학교 단체 관람객들이 관측장비와 기상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