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5] 중개사고, 중개업자와 당사자의 책임 범위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기술사와 기능장의 응시자격을 놓고 정부 주무부처 인식부족이 국내 산업현장을 혼란케 하고 있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객관적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최근 관련 산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능장 응시 자격기준을 조정하면서 기술사 기준까지 포함, 현재 보다 50%를 단축시켜 응시 자격기준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기능장은 실무경력 9년 이상이고 기술사는 4년제 공대를 졸업하고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해야 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노동부는 기술사 응시 자격기준을 절반 뚝 잘
전력거래소 신임 수장에 오른 김성진 이사장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전력거래소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안정적 전력수급 체계 구축과 전력시장 혁신, 분산형 전력시스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김성진 이사장은 6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전력거래소가 국가 에너지안보와 전력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력공급의 본질적 변화 중심에 전력거래소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기관 역할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김 이사장은 향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형섭 대기환경정책과장이 지방환경청장으로 승진, 발령됐다.최근 이형섭 과장은 기후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부임했다. 이 청장은 기술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화학안전과장, 국제협력단장, 기후부 물이용정책과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이형섭 청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이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춰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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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뉴브 클라우드힐스’가 주목받고 있다.마곡지구는 대기업 R&D 센터와 첨단 산업단지가 밀집한 서울 제4의 업무지구로 자리 잡았다.마곡지구는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5호선까지 아우르는 ‘트리플 역세권’이다.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접근성까지 확보했다. 인천공항에서 마곡을 거쳐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개선됐다.'뉴브 클라우드힐스'는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조성됐다. 9호
SP 삼화㈜는 최근 ESG 경영 및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 페인트와 부자재를 후원했다.이날 기부 전달식에는 박범수 SP 삼화 CPO, 김진우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오병각 공주교도소장, 강석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SP 삼화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SP 삼화 공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후원을 기획했다.노후화된 국가 교정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8일 육군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군3사관학...
미래어린이병원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 작가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나섰다.미래어린이병원은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개막해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 참가하고 있는 발달장애 어린이·청소년 작가들로 구성된 '달팽이의 꿈' 단체전 부스 마련을 지원했다.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미래어린이병원은 소아 중심 진료를 하는 지역 병원으로, 아이들의 기본 건강관리부터 예방접종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단법인 비카프와는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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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 한 어린이날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이색 경주대회 '워터볼 경주'에서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화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
충청타임즈와 진천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2026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가 5일 열렸다. 이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은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종렬 프리랜서 기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쓰담걷기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4일 2026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장 일대에서 ‘쓰담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쓰담걷기 캠페인’은 ‘쓰레기를 담으면서 걷는다’는 의미로, 일상 속 걷기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은 푸른환경보존협회,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박찬대 1차 선대위 구성... 지역 국회의원 전원·전임 시장 참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직 시장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박 예비후보는 5일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정체의 시대를 끝내고 인천의 미래를 다시 여는 선거”라고 밝혔다.선대위 상임고문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참여한다.총괄선대위원장은 3선 중진인 김교흥·맹성규·유동수 국회의원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이 맡았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재선인 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초선인 노종면(부평구갑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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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마무리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이 마무리됐다.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확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은 해수부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착공할 수 있으며 시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마지막 절차를 밟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이번 사업계획 변경은 지난해 10월 ‘사업계획 수립’ 고시 이후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나온 보완 요구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5~2028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연장됐고
국립제주박물관, 16일 ‘타악-RPCS’ 공연 개최
국립제주박물관은 오는 16일 오후 3시 박물관 강당에서 ‘나의 박물관: 타악-RPCS’ 공연을 개최한다.이날 사전 공연으로 ‘타악동’ 팀이 관객과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형 퍼포먼스를 선보인다.본 공연에서는 밴드 ‘RPCS’가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비트부터 섬세하고 서정적인 가락까지 타악기가 만들어 내는 다채로운 소리의 향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신명 나는 에너지와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RPCS’는 브라질 음악의 정서를 중심으로 재즈, 팝, 월드뮤직 등 다양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제주교육박물관, ‘기상기후 사진전’
제주교육박물관은 1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박물관 로비에서 제주지방기상청과 함께 ‘기상기후 사진전’을 공동 개최한다.전시에는 올해 열린 제43회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입상작과 과거 기상·기후 사진전 가운데 제주에서 촬영된 작품, 기후변화과학의 의미를 표현한 ‘달콤기후’ 공모전 그림 등 총 52점이 선보인다.전시 작품들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 다양한 기상현상과 기후위기의 모습을 담아내 관람객들이 기상과 기후변화를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특히 전시와 연계해 학교 단체 관람객들이 관측장비와 기상관측
서귀포치유의숲서 웰니스 숲 힐링 축제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제6회 웰니스 숲 힐링 축제’를 개최한다.축제 첫 날인 15일 오후 2시에는 노고록무장애숲 무대에서 개막식과 숲속 힐링 음악회가 진행된다.축제 기간 ▲치유의숲 10주년 사진전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제안하는 ‘지구별가게’ 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빙떡·지름떡 체험 ▲숲요가 등 원데이 치유 체험 ▲숲 속 북토크 ▲인문학 강연 ▲숲 러닝 첼린지 ▲숲길 탐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프로그램 사전 예약은 ‘서귀포E티켓’(https://eticket.
아이피타임, 공식 홈페이지 ‘실시간 챗봇·AI 상담’ 도입
네트워크 장비 특성상 사용자의 설치 환경이 다양하고 기술적 문의가 빈번함에 따라, IT 기업들이 더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지원을 위해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특히 초기 설정이나 간단한 기능 문의의 경우, 상담원 연결 없이도 즉각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셀프 서비스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추세다.유무선 공유기 브랜드 아이피타임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고객 지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챗봇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새로운 상담 서비스는 사용자의 문의 성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