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사법 개입’ 공방 속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정치권 충돌 격화

4시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상정했다.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발의돼 통상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안건에 올랐다.'조희대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여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0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전' 상황에 대해 "이젠 집을 고쳐쓰기보다는 과감하게 헐고 재건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 거리버스킹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틀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웬만하면 우리는 집을 고쳐 쓰려고 한다. 정이 깃든 공간을 고치고 수리해서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주대낮에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사법쿠데타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통해 헌법적 권리와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며 "이번 판결이 단순한 판단 오류를 넘어선 '의도된 정치 개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문제삼은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소집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후보로서 당무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를 소집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선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당헌 제74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당대회 소집 권한 또한 후보에게 있
11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구름이 많겠으며, 오후에 봉화, 울진, 영천 등 경북북동내륙, 경북북동산지, 경북중남부내륙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9~13도, 낮최고기온은 18~22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영양·청송·의성 9도, 안동·문경·영주·영천·성주·예천 10도, 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주둔 수준의 전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핵 억제력이란 한 국가가 핵공격을 하려고 해도 상대편 국가의 핵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말한다.김 후보는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핵무력을 선제
울진군은 13일 평해읍 월송리 해양치유센터 건립 예정지에서 ‘울진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무사 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열며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울진군은 13일 평해읍 월송리에서 ‘울진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의 무사고와 성공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열었으며, 손병복 군수와 안순자 군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사업 경과보고와 격려사, 분향 등의 순서를 진행했다. 총 34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역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 치유와 미용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6
용인특례시는 14일 2025년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시는 이날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가대표브랜드 시정프로젝트 부문에서 시의 브랜드인 ‘용인 르네상스’로 상을 받았다.이상일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직후 민선 8기 용인특례시의 시정 비전을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로 정했다.‘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표현엔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용인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시대를 열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용인특례시는 설명했다.이 슬로건 아래 시는 용인 르네상스
대한민국독도협회가 올해에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도협회의 독도교육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완도 화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진화 속에서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전시회 ‘제8회 국제인공지능산업대전’이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 전관에서 개최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많은 학생들이 취업 고민을 하지만 막상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단계는 자기분석 단계이다. 2단계는 취업 목표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취업 역량 키우기 단계이다. 4단계는 취업스킬 익히기 단계이다. 5단계는 취업 목표를 달성하는 단계이다. 그 다음은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력 관리를 도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 5단계를 하나씩 살펴보자. 1단계 - 자기분석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1단계는 자
삼다송 봉사단은 최근 인천 연수구자원봉사센터를 찾아 업사이클링 크레파스 100세트를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이 단체 어린이·청소년 봉사단원들은 초등학교와 아파트 등지에서 수거한 몽당 크레파스를 모아 100세트의 새로운 크레파스를 만들어 관내 치매안심센터
화순군은 동복면 가수리 가수저수지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한 저수지 비상대처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
골재채취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14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한 전 군수가 뇌
한강유역환경청은 오는 17일 서울시 뚝섬 한강공원에서 ‘제22회 한강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그림대회는 어린이들이 한강의 자연생태와 사람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한강수계의 생태적 가치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회는 유치부와 초등부 2개 부문으로 운영되며, 2013~2021년생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가 희망자는 오는 5월 16일까지 생태체험 통합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올해 상반기에 연간 배달비 무료쿠폰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이용건수가 급증하고 있다.14일 도에 따르면 올해 먹깨비 주문건수는 3월 4만 139건, 4월 6만 2,5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0%, 431% 증가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4월 주문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1,771건에서 6만 2,546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제주도내 먹깨비 가맹 외식업체는 4,266개소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만여 개 외식업체 중 20% 정도가 가맹한 상태다.지난해 동기 먹깨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Generic placeholder image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예천군 장난감 병원 덕에 육아비용 부담 덜었어요”
예천군이 저출생 극복과 친환경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삐뽀삐뽀 아이누리 장난감 병원’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5월 한 달간 회원 가정을 대상으로 고장난 장난감을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장난감 병원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1차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장난감 병원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고장난 장난감을 수거하고, 수리 완료 후 다시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난감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립영천호국원,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특별사진전
국립영천호국원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과 유엔참전용사의 흔적을 기억한다라는 특별사진전을 진행한다.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킨 22개국 198만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한 행사로 6월30일까지 충령당 제2관에서 열린다.유엔평화기념관에서 자료를 제공 받아 마련된 이번 특별사진전은 평소에 접하기 힘든 인도군의 참전 모습을 담고 있다.6·25전쟁에 의료지원국으로 참전해 끊임없이 부상자를 후송하고 치료했던 인도군 제60공수야전의무대의 활약상을 담은 사진 32점을 만나볼 수 있다.국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정의 달 5월… 가족과 클래식 즐길까, 무용공연 보러갈까
대구문화예술회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대대적인 공연을 마련했다. 14일 대구문예회관에 따르면 20~24일 나흘간 달서구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시립예술단 6개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2025 시민행복콘서트’를 연다. 나흘간 이어지는 공연에선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오는 20일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대구시립교향악단의 화려한 연주로 막을 연다. 프란츠 폰 주페의 오페레타 ‘경기병 서곡’을 시작으로 영화 ‘미션 임파서블’ 주제곡, 브람스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위탁부모 보수교육 개최
청도군은 지난 13일 여성회관 종합교육장에서 관내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위탁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총 11명의 위탁부모가 참여했다. 교육은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아동 인권과 학대 예방△위탁가정의 역할과 책임△위탁부모의 양육유형 이해△심리·정서적 지원 방법 등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위탁부모들의 높은 공감과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8회 국제인공지능대전’ 개최...“AI 기술과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진화 속에서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전시회 ‘제8회 국제인공지능산업대전’이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 전관에서 개최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