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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한다.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
배준영 국회의원은 8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 6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다.배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보유 선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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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동작구는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장 책임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AI 추경 1조9000억 확정…과기정통부 "연내 GPU 1만장 확보"
1억9000억원이 넘는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첨단 GPU 1만장을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 등을 추진해 AI G3 발판을 마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618억원 증액한 1조9067억원 규모 AI 분야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글로벌 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AI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1조6341억
울진 대왕소나무 최종 고사 판명, 기후변화 원인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던 ‘대왕소나무’가 결국 고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4월30일 울진군 소광리 현지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소나무 고사에 따른 사후 관리 설명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대왕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소광리 대표 목본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오랜 시간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피해가 확인된 뒤 병해충 방제와 수분 공급 등 수세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어졌지만, 같은 해 12월경 솔잎 전체가 갈변해 외관상 고사 상태로 나타났고, 지난 4월16
송홧가루 습격이 시작됐다…황사 수준
송홧가루가 다량 흩날리면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황사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2일 기상청 지정 관측기관 고려대기환경연구소에 따르면 1일 오후, 충북 청주지역의 낮 12시~오후2시 사이 송홧가루 농도는 270~315㎍/㎥였다.5분간 미세먼지 평균값은 320~52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약한 황사가 유입될 때 관측되는 농도 수준이다. 연구소 정용승 박사는 “매년 5월 초순엔 황사가 줄어들고 식물성 꽃가루가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황사와 송홧가루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면 인체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밀기계
달성군, 초록우산어린이재단·복지재단과 손잡고 ‘위기 아동 생활지원’ 강화
중부뉴스통신 = 달성군은 지난 2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달성복지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기본생활지원 업무협약(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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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우체국-춘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EMS 발송 지원
춘천우체국은 8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EMS 발송을 지원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5월 29일 춘천시, 춘천시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을 위해 체결된 공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고국에 소중한 마음을 전하려는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사업에 선정된 다문화가족은 10만 원 상당의 EMS 쿠폰을 제공받아 국제우편을 무료로 발송할 수 있다. 쿠폰은 춘천시 가족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5회에 걸쳐 선착순 10명씩 총 50명에게 발급한다. 발급받은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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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영주시노인복지관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감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연과 다양한 체험 부스 등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복지관 지하 강당 ‘소백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효 콘서트’가 열렸다. 리
9일, 전국 강풍 동반 많은 비…노지 밭작물 침수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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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김병식 교수 연구팀, 55억원 규모 지하침수 대응 연구 선도
국립 강원대학교 전자·AI 시스템 공학과·방재전문대학원 김병식 교수 연구팀이 행정안전부 '2025년도 재난안전 공동연구 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간 총 55억원의 정부출연금을 확보했다. 이번 연구는 '지하공간 침수위험도 평가 및 한국형 침수피해 저감시설 개발'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최근 빈발하는 지하공간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현실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병식 교수팀은 혁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