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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37건을 상정,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이춘석 위원장이 새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첫 공식 상임위원회 회의로 주목받았다.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로 장동혁 의원이 각각 선임됐으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에는 김용민 의원이 선출됐다. 아울러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등 주요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상법, 법원조직법, 감사원법 등 국회와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대선 기간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거론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구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오찬 직후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해당 법안 처리 계획이 없고, 이미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할 전망이다.4알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알 수 없다.민주당은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종합해 심사한다.정청래 법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 늘릴지 조금 줄일지 이런 논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다만 "아직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통과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4일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화를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밀어붙인 것은 국민 기만을 넘어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지금은 증원을 논의할 때가 아니며 선대위에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나, 당선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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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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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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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최기문 영천시장은 1일 민선8기 취임 4년 차 첫날, 시내버스에 탑승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시는 7월 1일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사업을 기존 73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며, 5천여 명의 시민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대중교통 승차 시 해당 교통카드를 이용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는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2종이다. 실물 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
의성군, 정례석회 개최…소통·발전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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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더 안전한 임도사업 위한 안전점검 실시
산림조합중앙회는 2일 영월군에 위치한 ‘임도 설치사업’ 현장에서 여름철 안전사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도 절토면, 근로자 휴게시설 등 안전시설 등을 일제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했다.이날 강대재 사업대표이사는 사업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산불 진화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도 설치에 만전을 기하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앞으로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칠곡군, 왜관철교 120주년 기념 포럼 성황리 개최
경북 칠곡군은 지난 6월 27일 더브릿지 카페에서 ‘왜관철교 120주년 기념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905년 개통 이후 120년간 근현대사 속 교통·산업·전쟁의 역사를 간직한 왜관철교의 상징성과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행사에는 지역주민과 학회 전문가, 사회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번 포럼은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포스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한국도로학회, 한국철도학회, 한국강구조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