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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앞서 부·울·경 공약에 해사전문법원 도입을 약속한 만큼, 인천과 부산 해사법원 투 트랙 전략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25일 수도권 공약 중 하나로 인천해사법원 설치를 발표했다. 이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앞서 부·울·경 공약을 통해 해사전문법원 도입을 약속했고, 인천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27일 민주당과 지역 정가,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가 지난 25일 수도권 공약 중 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역 공약으로 제시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과 부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본부는 “그동안 법조계와 국회에서 해사법원 필요성이 나왔으나 지역 간 갈등으로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다면 해사전문법원은 대선 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해사전문법원 신설이
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한다.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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