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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척기한 임박해 과세 통지…대법 "정당사유 없으면 위법"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제1차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1차 교육에는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하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맡는다.교육은 금융권 실무자들의 녹색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실무에 적용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녹색여신에 적용되
지난해 관세청 소관 총세수가 66조9509억원이고, 이 중 부산세관 세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평택직할세관 17%, 인천세관 16%, 인천공항세관 15%, 대구세관 14%, 광주세관 12%, 서울세관 6% 순이다.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이 2024년 총 13조3729억원을 거둬 총 세수 66조9509억원의 20.0%를 차지했다. 지방세관 중 세수가 가장 많다.평택직할세관 세수가 11조1869억원으로 두번째로 많다. 다음으로 인천본부세관 10조9697억원, 인천공항본부세관 10조3086억원, 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08시 30분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美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실국이 참석했다.美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25%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면서, 발효시기를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했다. 美 정부의 관세 서한 발송 이후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향후 美 관세 부과 진
㈜오뚜기가 소비자들의 꾸준한 재출시 요청에 힘입어 ‘오뚜기 참치 살코기’와 ‘오뚜기 참치 마일드’를 새롭게 리뉴얼 해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오뚜기 참치’ 2종은 오뚜기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특제 소스를 더해 더욱 풍부한 맛과 식감을 구현했다.‘오뚜기 참치 살코기’는 야채 베이스 소스를 활용해 참치 본연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살렸으며, 135g 제품 기준으로 26g의 단백질을 함유했다. 참치의 결이 살아 있는 식감을 그대로, 샐러드나 한끼 식사로 즐기기에 좋다. ‘오뚜기 참치 마일드’는 해산물 베이스 소스로 감칠맛과 풍미를 더해
강남지역세무사회는 8일 서울 청담동 음식점 청담본가에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박연종 전 한국세무사회 홍보이사, 박동일 전 강남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두복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총회에서 저는 국민에 사랑받는 세무사가 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그것은 단결된 조직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했다”고 되새기며 지역회 운영 방침이 회원단합 우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그러
청송군은 지난 9일 청소년 복합야외놀이공간 ‘청송아지트’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은 K-POP 댄스 공연과 뉴질랜드 오케스트라 팀의 앙상블 공연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체험 부스 운영, 보물찾기, 간식 나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어 준공을 축하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개최되었다.야외놀이공간과 바닥분수로 구성된 ‘청송아지트’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과 휴식의 공간으로, 총 2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송군종합문화복지타운 일원에 조성됐다
화천경찰서는 10일, 화천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서 각 과장, 계장 및 각 파출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준수 확립 계획에 대해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 날 회의에서는 주요 기초질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 개선과 맞춤형 홍보를 병행하고, 계도 중심의 단속을 통해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계도· 단속을 병행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질
미국 달러지수가 2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의 강세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온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는 비트코인이 전통적으로 DXY와 역상관 관계를 보여왔으며,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경우 비트코인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DXY는 지난 1일 96.377로 떨어져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 10% 이상 하락했다.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 대비 6.5포인트 하락하며 21년 만에 가장 큰 편
울산남구문화원이 주최한 전국공모 ‘제24회 한마음미술대전’에서 문인화 부문 박화정씨의 ‘묵죽’, 민화 부문 류미영씨의 ‘봉화군봉도’, 사진 부문 최순금씨의 ‘호러페스티벌 축제’, 한글서예 부문 유경태씨의 ‘정철의 사미인곡 중에서’, 한문서예 부문 조선희씨의 ‘풍아, 청고’, 회화 부문 조종숙씨의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대상을 차지했다. 제24회 한마음미술대전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23일~7월1일 공모를 진행한 문인화, 민화, 사진, 조각, 한글서예, 한문서예, 회화 부문 입상 작품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화재 연기 노출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면역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이 글에 설명된 연구는 모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하버드 챈 스쿨 과학자들에게 지원된 연방 기금 덕분에 부분적으로 가능했다. 정부가 하버드 대학교 전체의 과학적 탐구 및 혁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수많은 보조금과 계약을 중단한 조치로 인해 이러한 연구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경청의 날' 행사를 오는 12일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실에서 진행한다.‘경청의 날’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애로사항, 정책 제안 등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하안동, 소하동, 일직동 등 광명 전역에서 방문하는 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지역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김남희 의원은 “무더위에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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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추경 31조 7,914억원 국회 통과…경기진작·민생안정 중점
31조 7,914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4일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날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조5,45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 2조3,271억 원을 증액하고 1조1,258억 원을 감
이재명 대통령, 31.8조 추경 의결…“최대한 신속히 집행”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
‘양주의 딸’ 가수 마이진, 시정·치안 홍보에 앞장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바쁜 활동 속에서도 양주시 홍보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진은 지난해 2월 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양주경찰서 홍보대사로도 새롭게 위촉됐다. 시정과 치안을 동시에 홍보하는 마이진의 행보에 지역사회 관
하이퍼리퀴드의 힘...1년 거래량 1조5710억 달러·매출 3억1000만달러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하이퍼리퀴드가 지난 12개월 동안 누적 거래량 1조 5710억 달러, 누적 매출은 3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하이퍼리퀴드는 이 플랫폼은 6월 들어서만 약 5600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다. 5월 영구선물 거래량은 2480억 달러, 6월에는 월말 기준 2080억 달러했다.이는 같은 기간 다른 온체인 파생거래 플랫폼 전체 거래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하이퍼리퀴드가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지난해말 실시한 대규모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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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토목직 공무원 대상 실무중심 직무교육 실시
경북 영주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토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사업의 대형화와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과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영주시보건소, ‘사랑의 헌혈운동’ 전개
영주시 보건소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영주시청 전정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으로 인한 헌혈 가능 연령층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수혈 수요 증가로 인해 혈액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을 극복하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축 보훈회관 방문…현장 점검 및 간담회 진행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새롭게 조성된 안동시 보훈회관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보훈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제24회 한마음미술대전’ 입상작 189점 발표
울산남구문화원이 주최한 전국공모 ‘제24회 한마음미술대전’에서 문인화 부문 박화정씨의 ‘묵죽’, 민화 부문 류미영씨의 ‘봉화군봉도’, 사진 부문 최순금씨의 ‘호러페스티벌 축제’, 한글서예 부문 유경태씨의 ‘정철의 사미인곡 중에서’, 한문서예 부문 조선희씨의 ‘풍아, 청고’, 회화 부문 조종숙씨의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대상을 차지했다. 제24회 한마음미술대전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23일~7월1일 공모를 진행한 문인화, 민화, 사진, 조각, 한글서예, 한문서예, 회화 부문 입상 작품
영양 전문가가 꼽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켜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뉴스다임최근